"전부명령" 검색결과 141-160 / 200건
[회사법]회사의계산
압류 또는 전부명령 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배당금의 지급시기는 그 정기총회에서 따로 전하는 경우 외에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후 1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08 | 수정일 2017.12.03
공탁
대판 88.12.20. 87다카3118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와 전부명령 이 경합되고 그 채권양도 행위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기업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공탁공무원은 기업자 자신의 공탁금회수청구 및 위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 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8
채권양도 과제
그러나 이와 같은 양도금지특약에 의해 압류ㆍ전부명령 이 방해받지 않으며, 또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이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 하지 않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을 경우에, 채무자 을과 양수인 병, 그리고 이해관계인으로서 당해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및 전부명령 을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4
채권자 대위권
평등한 지위에 있으며, 대위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대위채권자이 채권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 모두 금전채권인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5
[어음수표법]어음수표
승계취득의 방법으로는 어음(수표)의 양도방법에 의한 취득(예: 배서, 지명채권의 양도방법, 교부 등)과 상속·합병·전부명령 등에 의한 취득이 있고, 원시취득의 방법으로는 어음(수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27
채권양도
마찬가지 논리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 을 받은 후, 채무자(임차인)와 제3채무자(임대인)간에 계약기간연장합의가 있더라도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22
기판력의 주관적범위
승계의 원인도 매매 등의 임의처분이든 전부명령 등의 강제처분이든 법률상의 대위처럼 직접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5.31
[물권법] 물권법 사례(2003 기말)
신설) 7 전부명령 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90.1.13. ... 신설) 8 전부명령 이 있은 후에 제510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 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 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 집행관이 환가금을 법원에 제출한 때 2 전부명령 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후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90.1.13.
리포트 | 6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29
[법학]채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는 제3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한 경우의 추심명령과 도래하지 않은 경우의 전부명령 이 있다. (2)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책임재산을 일실하여 채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하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02
[채권각론]도급계약에 관한 발표 자료
보수청구권은 전부명령 의 대상이 될 수 있다.(통설,판례) 전부명령 : 채사유 A. 수급인 : 일의 완성 의무 소멸, 지출된 비용 부담, 보수도 청구하지 못한다. B.
리포트 | 5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12.03
민법 요약정리
일정한 방식 필요 없고, 채권증서가 있더라도 교부는 요건이 아니다. 3-채권양도 금지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이 유효한
시험자료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21
채권양도
효과 양수인, 전득자는 선의 이면서 무과실이어야 함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에 대하여 악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 대항가능 -->양도금지특약이 있다 해도 압류, 전부명령 은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08.20
강제집행제도에 대하여
게다가 배당요구는 시기가 아주 중요하므로(제3채무자가 공탁의 신고를 하거나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거나,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만 할 수 있고, 전부명령 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24
2024 박정철 민사재판실무 강의노트 판례정리집
1. 판결서 앞부분과 소송요건가. 당사자1) 제 자의 3 소송담당1. 상속인의 존부 불분명시 민법 ( 1053 ) : / 76 797 / 24N 조 소송담당 상속재산관리인 다○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
시험자료 | 405페이지 | 24,900원 | 등록일 2024.03.22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효력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실행은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절차, 즉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을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6
채권법총론사례II
판례는 과거에 압류 및 전부명령 이 있기 전에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모두가 변제기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제3채무자의 상계를 허용한다는 상계적상설을 취한 적이 있다.
리포트 | 32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8.01.07 | 수정일 2020.12.07
제소전화해 신청서식
이외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임대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질권설정,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압류 또는 전부명령 이
서식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5.04
[경영경제]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
민소법 제724조 ①,②항)" "1)담보권 존재의 증명서류:등기부등본,확정판결,화해,인낙,민사조정조서," " 가사조정조서,공정증서." "2)담보권 승계의 증명서류:호적등본,담보부채권,전부명령 정본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18
채권총론 정리(김학동, 김증한저를 중심으로 정리)
압류채권자 병은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얻어서 채무자 을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을은 병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만약 을이 갑에게 변제하면 무효!
리포트 | 12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06.05 | 수정일 2014.07.24
채권의 소멸원인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압류나 가압류를 받은 것을 말하는데, 동 규정은 지급금지명령을 확보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① 가압류, 압류 및 전부명령 을 받을 당시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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