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손해배상액의 예정

소개글

채권총론 발표 수업 중 교수님에게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 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 이론과 사례를 담았습니다.

목차

Ⅰ. 서 설
1. 의 의
2. 인정취지
3. 성 질

Ⅱ. 요건과 제한
1. 요 건
2. 제 한

Ⅲ. 효 과
1. 예정배상액의 청구
2. 예정배상액청구의 범위

Ⅳ. 다른 구제수단과의 관계
1. 서 설
2. 유형별 검토

Ⅴ. 위약금과 계약금
1. 위약금의 배상예정액으로의 추정
2. 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계약금

Ⅵ.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련된 판례

Ⅶ.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련된 사례

Ⅷ.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의 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 전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에서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을 말한다(제 398조 1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발생 전에 손해배상액과 손해를 미리 정해놓는 것인데 반해서 손해배상액의 합의는 손해가 발생한 후에 손해배상액을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인정취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손해배상의 법률관계를 간이화하고,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된다.
3. 성 질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이며, 채무불이행의 전제가 되는 기본채권관계에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효력은 기본채권관계의 효력에 의해 좌우되며, 기본채권의 담보는 예정배상액도 담보하는 것이 된다. 기본채권이 양도되면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이전한다.
II. 요건과 제한
1. 요건
1)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의 전제가 되는 채권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액예정계약은 종된 계약이기 때문이다.
2)채무불이행 발생 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배상액합의의 계약은 반드시 채권발생과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미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후 당사자 사이에 배상액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배상액의 예정이 아니고, 발생한 손해배상액의 합의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정기웅, 채권총론, 박영사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총론편
곽윤직, 채권총론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2. 참고 사이트
로앤비(http://www.lawnb.com/)
대법원(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판례에는 판례번호를 달고 각 사례에는 자료의 사이트 주소를 주석에 기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