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의 통유성

소개글

법학과 전공 민법의 `물권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부종성
2. 수반성
3. 불가분성
4. 물상대위성

본문내용

1. 부종성
부종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만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즉, 담보권설정계약은 항상 소비대차계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권이 성립하지 않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2. 수반성
수반성이란,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부담이 설정되면 역시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을 말한다. 가령 채권자A, 채무자B가 있을 때 B가 A에게 담보설정을 하였고, A가 제3자인 C에게 채권을 양도할 경우 담보물권도 C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다.
3. 불가분성




(3)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물상대위권은 본래의 저당권의 객체의 변형에 불과하여 저당권과 동일성을 가지며, 저당권의 공시는 대위물에 대한 공시로서의 작용을 하므로, 물상대위권 역시 추급력을 가지고, 대위물청구권이 특정성을 보유하는 한, 가치대표물의 소재에 추급하여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양도나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물상대위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