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목차

Ⅰ. 당신은 조조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여야 하나요? 그 행위의 개념, 요건 및 효과를 간략히 서술하시고, 이에 필요한 서면 2개를 작성하시오.
Ⅱ. 당신은 그 행위 이후에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
Ⅲ. 조조가 당신이 요청한 조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1) 조조에게 요청해야 하는 행위
조조는 손권에게 8,000만원의 채권이 있다. 따라서 유비는 조조에게 손권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해 달라는 행위를 요청해야 하며 이러한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채권을 채권자로부터 제3자인 양수인에게 그 내용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법률적으로 이전해야 한다.
(1) 채권의 양도성(민법 제449조)
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채권의 성립ㆍ양도를 위해서 증서의 작성이나 교부가 필요 없는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채권의 양도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증권적인 채권과 달리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지만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인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므로 유비는 조조의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
(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채권양도는 채권을 그 내용의 변경 없이 이전시키는 채권자(양도인)와 양수인의 법률행위로서 양자의 합의로 성립되므로 법률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채무자와 제3자의 보호가 문제가 되므로 민법 제450조는 채무자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규정하고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채무자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의 통지 또는 채무자에 의한 승낙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이 확정 일자 부 증서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은 채권양도에 의해 채권자가 변경되었음을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은 동일한 채권에 대해 양수인과 제3자 사이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서 조조는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채무자인 손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서범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터넷보충학습자료 제6강, 2014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