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의 정당성 - 조합원 찬반투표 1.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 ...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 헌법상 단체행동권 보장의 당연한 법적 효과로서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면제된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 ...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 사용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사용자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행사된 경우에는 노무의 수령지체나 이행불능에 대한 민사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 4.
쟁의행위의 정당성 Ⅰ. 서 1. 헌법상 쟁의행위의 보장 2.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위법성 3.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의 중요성 Ⅱ. 쟁의행위의 실질적 정당성 판단 1. ...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위법성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정당성을 의미하므로, 쟁의행위가 실질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면 그 쟁의행위는 전체로서 위법하게 되지만, 쟁의행위가 ...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의 중요성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민?형사면책 등 쟁의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규정의 적용여부가 달라지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Ⅱ.
노사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VI.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1. ... 쟁의행위의 정당성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I. 의의 및 논점 1. ...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근로자가 노조가 결정·지시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
쟁의행위 수단·방법 측면의 정당성 검토 1. 폭력·파괴행위의 금지 노조법42①에서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노사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금지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1.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1) 주체 측면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 1) 의의 노조법3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 한 헌법상 쟁의권 보장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책임(민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노조법4에서는 ... 따라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았거나 단체협약의 평화의무에 반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1. 주체의 정당성쟁의행위는 근로자 단결체의 행위이고, 그 주체는 노동조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선고 91도324 판결 각 참조)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아니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첫째 그 주체가 ... 관련 주요 판례 - 일부 부서 근로자들이 주도한 쟁의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다.
쟁의행위의 수단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1.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법리 파업은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가장 전형적인 쟁의행위이다. ... 한 사무실 점거에 의한 업무방해행위, 무임승차운행에 의한 배임행위, 재물손괴행위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하나인 쟁의권행사는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의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될 수 없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력관련 판례 연구 1. 정당한 쟁의행위 효력관련 법리 근로자의 단체행동은 시민법상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또는 형법상 범죄를 구성한다. ... 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작업거부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1.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법리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헌법 제33조 제1항). ...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성 없는 위법한 행위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보호 검토 1. ...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근로자가 노조가 결정·지시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헌법상 쟁의권보장의 사용자에 대한 효과로서 당연히 위법·무효가 되며 ... 민형사면책 1) 의의 노조법3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 한 헌법상 쟁의권 보장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책임(민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노조법4에서는 형법상의 범죄가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요건에 대한 노조법상 쟁점 Ⅰ. ... 정당성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1. ... 중재 및 긴급조정시 쟁의행위 금지 1) 개념 중재(15일), 긴급조정시(30)의 쟁의행위는 금지되고 있는 바 이를 위반시의 쟁의행위정당성의 문제이다. 2) 위반시 정당성 일률적으로
쟁의행위정당성 요건 중 시기 절차 관련 판례 검토 1. ...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3. ...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사회, 경제적 안정이나
쟁의행위 유형 중 직장점거의 정당성 Ⅰ. 들어가며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 ... 직장점거는 그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의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제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 점거일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본다. 3 위법한 쟁의행위 1) 사업장 ... 유형에 따른 정당성 1 유형 직장점거는 규모면에서 부분적 직장점거와 전면적 직장점거로 나뉘고, 사용자측과의 관계에 있어 병존적 직장점거와 배타적 직장점거로 나뉜다. 2 정당한 쟁의행위
▣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설 ▣ 노동3권 ▣ 노동조합(1) ▣ 노동조합(2) ▣ 단체교섭 ▣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 노동쟁의의 조정 ▣ 쟁의행위 ▣ 쟁의행위의 정당성 ... 제7조 제1항-이법에 의하여 노동조합 (실질적 요건+형식적 요건을 충족) 법외조합 1.법내 조합과의 차별 (1)노동쟁의 조정(행정서비스) (2)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3)노동조합명칭 ...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기소 결정 노동조합설립 신고주의를 기초로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법 조항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서 1. 쟁의행위의 헌법상 보장 쟁의행위란 파업?태업? ... 방법의 정당성쟁의행위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수단으로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폭력?파괴행위로 행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 쟁의행위의 주체 1. 문제의 소제 쟁의행위의 주체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노조법상 노조에 의해 쟁의행위가 행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