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책임 법적 검토 1. ... 쟁계책임의 의의 징계책임이란 조직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제재를 말하는데,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 ... 위법쟁의행위에 참가하면 이미 징계규정의 적용은 면할 수 없다고 본다. (2) 懲戒處分否定說 日本의 通說과 우리나라의 少數說인 懲戒處分否定說에 따르면 사용자는 위법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현행법 체포행위 네 번째로, 노동쟁의행위가 있다.2. ... 법령에 의한 행위는 법령이 규정한 권리, 의무를 행사하는 행위 또는 법령을 집행하는 행위를 말한다.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행위 두 번째로, 징계행위 세번째로, 사인의 ... 위법성이 조작되는 정당행위로서 법령에 의한 행위란?
의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장되고 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3 조 및 제4조에 따라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 ? 형사책임 ? ...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 단체책임 위법한 쟁의행위는 대체로 노동조합의 결의 및 지시 하에 조합간부 등 개인의 직무행위 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정당성을 가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민사, 형사, 징계 등과 같은 ‘책임이 면책’ 된다. · 쟁의 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구속을 제한하며, 쟁의행위 참여를 이유로 참가자에게 불이익 취급을 ...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사용자의 쟁의행위로 나뉜다. ... 선박폐쇄는 선원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선박소유자의 쟁의행위이다.
징계책임 위법한 쟁의행위가 단체의 행동이라고 하여 이에 관여한 개인의 행위로서의 측면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관여하여 직장규율에 위반한 자에게는 징계책임을 ... 반면, 노동조합의 간부의 경우 그 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한 지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징계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 이에 따라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직장폐쇄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직장폐쇄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는 직장폐쇄로부터 위협당하고 위법한
임금과 근로 시간, 휴일, 휴가, 안전보건, 재해 보상, 인사 이동, 복무 규율, 징계, 작업환경 등의 규정은 규범적 부분에 속한다. ...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개념을 구별하여 설명하시오(각 3점*2=6점) 4. ...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2_쟁의행위의 개념 이에 반해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노동자들이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말하는 집단행위라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조합이 위 운영규정 제86조, 제40조 제10항을 들어 원고를 징계할 수는 없을 것이고, ……” 대구구 포교 성 베네딕도수녀원(대구 파티마병원 ...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물 론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현대중공업 사건(대판 1991.1.23, 90도2852)(판례노무관리 1006번) “조합원들의 집단조퇴 ... 것으로서 역시 쟁의행위에 해당 한다 할 것이며, 중재회부 전의 행위라 하여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없고,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주관쟁의결정권 상급행정청은 하급행정청 상호간 권한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권한이 있는 기관을 결정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불가 3. 결정의 효력 소청위의 결정은 처분행정청 기속 ? ... 상급행정청간협의불성립시최종적으로는행정각부간주관쟁의가되어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대통령이결정 ? 행정청 간권한의 다툼은행정조직내부의 문제이므로 법률상쟁송이아니고 법원에제소할수없음. 5.
쟁의의 유형에는 파업, 태업, 불매운동, 생산통제, 피케팅이 있고, 사용자측에서도 쟁의행위를 하는데 직장폐쇄와 대체고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근로조건의 결정등에 관해 주장이 불일치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행위로 노동쟁의를 한다. ... 또한 규율에 위반된 행위를 했을 때에는 구체적 제재를 가해야하는데 이것을 징계라한다. 그러나 징계를 경영인의 의지대로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되며 적절한 절차를 지켜 진행해야한다.
탄핵심판 탄핵이라 함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가 곤란한 대통령 ·국무총리 등 집행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 위법행위에 대하여,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특별 제도를 말한다. ...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 혹은 위반 되는지의 여부를 헌법재 것은 아니므로, 그 법정형의 폭은 개별적으로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필요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권한쟁의심판 5.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1.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3.
탄핵심판 = 형벌 또는 징계로 처벌하기 곤란한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파면 제도 1) 법관 탄핵 절차 이미지 출처 이미지 출처 2)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O →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다툼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 ? ...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합헌성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 기관이며, 위헌법률 심사, 탄핵 · 헌법소원 ·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등을 관장하고 있고, 법관의 자격을
판결 내용을 요약해 보면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이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계약관계에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해 전임자에 대한 해고 기타의 징계사항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가에 ... 단체교섭, 쟁의행위, 쟁의조정의 대상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설에서 논의되어 오고 있다. ...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1) 서론 2) 전임자제도의 법적 근거 3) 전임자제도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쟁의조정 대상성 4) 전임자조항의 법적 성격 5) 전임자제도와
위법한 쟁의행위를 할 경우 그로 인한 해고 및 징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앞서 설명한 노동조합 그리고 파업과 관련된 판례이다. ...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그 주체, 목적, 절차, 방법이 정당해야 한다. ...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사후에 결정되는데 노동자가 정당성 문제를 어떻게 명확히 예측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겠냐’ 며 단체행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려 논리를 제시했다
탄핵 심판은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 절차로는 처벌이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해당 공무원을 파면하거나 ... 여부를 결정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줄 것을 요청하는 심판 2. ...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 등도 한다.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조정하 업무를 하는 공무원 중 공무원 임용이나 복무, 징계, 연금, 소청심사 그 외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업무, 노동조합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이 법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해서 쟁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7.
단 쟁의권행사에 있어 타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사용자의 재산권까지 부정하는 쟁의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 ...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될지라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본다. (2) 조건부계약 조건부계약이란 기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할 ...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해위의사를 추정할 여러 가지 사정을
(정당한 절차를 거친)노동쟁의행위)3)정당한 업무행위 ○1 징계행위 ○2 의료행위 ○3 운동경기 ○4 업무행위(집행관,경찰,군인 등)[손해의 발생]1.손해 3 분설: 손해를 적극,소극 ... 요건 ○1 타인의 불법행위(객관적으로 위법학 가해행위) ○2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종료 후에는 불인정)○3 부득이 행한 방위행위(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고 ... 대한 회복행위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행위Ex. §209(점유의 침탈) 점유자가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자력으로써 방위 可부동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