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 관련 주요 판례 연구 1. ... 준법투쟁 관련 법리 준법투쟁이라 함은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앞서 사용자에게 본격적인 경제적 압력의 행사를 경고하거나 단결력을 시위하기 위해서 준법을 명분으로 하는 단체행동을 뜻한다. ... 준법투쟁은 다시 안전과 관련한 법령, 작업규칙의 엄격한 준수가 집단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업무저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인 ‘안전투쟁’과 정시출퇴근?휴가사용?
이에 관해서는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긍정설(준법투쟁 쟁의행위설)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정설(준법투쟁 비쟁의행위설), 그리고 절충설이라고 할만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검토 (법학) 1. ... 들어가며 준법투쟁은 사회적 사실로서는 분명히 쟁의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도 쟁의행위라고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준법투쟁에 관한 논쟁의 핵심이다.
판례와 일부 학설은 이를 긍정하나 쟁의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 지키거나 근로자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여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쟁의행위가 아닌 준법투쟁(협의의 단체행동) 준법투쟁의 원칙적인 모습(‘준법’에 중점을 두는 투쟁전술로 ... 준법투쟁의 정의와 정당성 (노동법) 1.
이러한 준법투쟁은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법률상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 행위의 유형에 따른 구분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 방해하는 준법투쟁은 정상한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준법투쟁 1) 준법투쟁 해당 여부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 쟁의행위의 유형과 준법투쟁 1. 쟁의행위 유형 관련 주요 판례 1) 쟁의행위의 당사자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만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헌재) “지역별 ? ...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거나 또는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오던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2) 준법투쟁의
준법투쟁 Ⅵ. YTN 구본홍 사장 선임과 관련한 YTN노동조합의 파업 1. YTN 사태란 2. 파업의 원인 3. 파업의 주요내용 4. 파업에 대항하는 사측의 행동 5. ... 유사판례 분석 9. 유사사례 10. YTN관련 소송의 판결 11. 파업의 정당성 여부 Ⅶ. 미디어법 저지를 위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파업 1. 미디어법 관련 파업 2. ... 유사판례 분석 7. 유사사례 8. 파업의 정당성 여부 Ⅷ. 결 론 1. 결 론 2. 제한 및 한계 정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대립에 따른 쟁의행위 31 - Ⅰ. 서 론 1.
준법투쟁 1) 법을 지키면서 노동강도를 강화하여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행위 2) 준법적인 노동행위가 생산성 저하, 경영성과의 저하 초래행위 (조기출고, 정시운행, 잔업, 휴일근무 ... 노동쟁의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노사가 주장을 관철한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 쟁의행위 사용자의 쟁의행위 노동자의 쟁의행위 파업, 태업, 사보타지, 보이콧, 준법투쟁 ... 일반사업장의 경우 10일,공익사업장의 경우 15일의 조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그러나 판례는
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와 형사책임(판례) 3. 스포츠, 스포츠 상해시 책임문제에 대한 생각 4. ... 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와 형사책임(판례) [대상판결] 대법원 2008. 10. 23. ... 운동경기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단지 운동경기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 으로 형사책임을 면하게 한다면 법적 안정성 및 준법정신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예외
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와 형사책임(판례) [대상판결] 대법원 2008. 10. 23. ... 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와 형사책임(판례) 3. 스포츠, 스포츠 상해시 책임문제에 대한 생각 4. ... 운동경기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단지 운동경기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 으로 형사책임을 면하게 한다면 법적 안정성 및 준법정신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예외
태도 판례는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의 경우 그 준법투쟁의 목적, 절차, 형태 등과 이로 인한 회사의 수입 감소 등에 비추어 노조의 준법투쟁을 태업과 유사한 쟁의행위라 판시한 바 있다( ... 준법투쟁의 유형 준법투쟁에는 법규준수형 준법투쟁과 권리행사형 준법투쟁이 있다. ①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이란 평소 잘 지키지 않는 법률이나 취규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 사용자의 일상적인 ... 판례의 태도 판례는 사실정상설의 입장에서, 택배회사 근로자들이 준법운행을 한 경우, 평소 해온 연장근로를 거부한 경우, 연/월차휴가를 일제히 사용하도록 한 경우 등을 모두 쟁의행위에
준법투쟁 :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려는 단체행동을 말한다. 3) 쟁의행위와 준법투쟁의 비교 구분 ... 쟁의행위 준법투쟁 공통점(목적)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 차이점 (업무저한다. ... 쟁의행위의 개념 1) 쟁의행위 2) 유사 개념들 3) 쟁의행위와 준법투쟁의 비교 2.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정당성 판단기준 2) 민?형사상 면책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로 말미암아 원고 회사에게 예상치 못한 업무의 저해를 초래하였고, 택시 이용자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준법투쟁은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5. 2.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 택시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나는 부당한 쟁의적 준법투쟁을 ...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선동하여 원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할 의도로 한 것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및 근로 제공 거부행위는 이른바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서
노조법(쟁의행위) 준법투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갱신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한 것은 이른바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 노조법(쟁의행위) 준법투쟁 의 의 유 형 권리행사형 : 집단 연장·휴일근로 거부, 집단 연·월차휴가 사용 등 법규준수형 : 안전수칙 준수 등 근로자들이 자신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일제히 ... 관련판례 * 2.
쟁의행위와 위력업무방해죄의 실천적 문제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위력업무방해죄를 해석 · 적용하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준법투쟁 및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고거부행위 등과 ... 준법투쟁의 쟁의행위성 여부의 판단문제 준법투쟁은 ‘업무저해행위’라는 측면에서는 파업 및 태업과 비슷하지만, ‘근로제공의 정지 혹은 불완전이행’이라는 근로제공 의무위반이라는 측면에서는 ... 준법투쟁에 대한 대법원 태도는 ‘법률정상설에서 사실정상설로 변하였다.
당장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을 해야하는 것은 너무 당연했던 그들에게 각목등을 든 용역업체 직원들이 들어왔고, 그것을 막으려 화염병을 던졌다. ... 또한 무엇보다 그것을 존중하고 준수하려는 사람들의 준법 정신이 바탕이다. ... 또한 이런 준법정신은 법과 정의가 최대한 부합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신력 있는 판결로 여겨져야 생겨날 것이다.
준법투쟁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1. ...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관한 노조법상 쟁점 Ⅰ. 들어가며 1. ... 준법투쟁의 개념 준법투쟁이란 교섭기간 중 교섭력을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평소 잘 지키지 않던 각종 법규를 엄격하게 지키거나 노조 지휘하 집단적으로 개인의 권리행사를 하여
운영이란 적법한 운영이 아니라 평상시의 운영을 말함 ( 최근 판례 ) 집단적 연장근로의 거부 , 집단적 월차휴가 사용 등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에 해당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정상적 운영 저해 여부로 판단 법률정상 설 : 정상한 운영이란 사용자가 적법한 지휘 , 명령으로 업무를 운영하는 것 준법투쟁은 쟁의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 사실정상 설 : 정상적 ... 의미 업무의 정상적 운영의 저해라는 업무저해를 요건으로 함 준법투쟁 법령이나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단결력을 과시하는 행위 쟁의행위와 구별 → 업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