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목차

1. 머리말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목적
2) 적용범위

3.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
1) 대항력
2) 우선변제권
3)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4. 상가임대차의 기간의 보장

5. 상가임대차의 종료와 보증금의 반환절차

6. 권리금의 반환

본문내용

1. 머리말
사회 경제적 여건상 모두가 건물을 소유할 수는 없으므로 건물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건물을 이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래보다 임대차가 훨씬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런데 임대차 관계에서는 땅이나 건물의 주인이 그것을 빌리려는 사람에 비해 우의에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구조는 임차인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한다. 이러한 임대차의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렇다면 상가를 임대차할 때 임차인으로서 어떠한 점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1목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민법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 달리 임차인의 보호가 미진하여 임대인에 비해 계약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차료의 과다 인상,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등 여러 형태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규정만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제3자 대항력을 부여하고, 보증금을 우선 회수하게 하며,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인정하는 등 보호규정 등을 마련하였다.

2.2적용범위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여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가건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상가건물을 빌려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이루어진 상가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대항력, 권리금 등의 일부 규정은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된다.

참고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86124&cid=42094&categoryId=42094
naver 지식백과<부동산용어사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http://hslaw0304.blog.me/220599902275
naver 블로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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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블로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http://hslaw0304.blog.me/220599902275
naver 블로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http://blog.naver.com/mhg9107/220483292368
naver 블로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법무부,한국법교육센터, 한국인의 법과 생활 개정판, 2015
오세경 저, 법전 출판사 2016년 최신 법률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