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소개글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표현대리 란?
2. 표현대리의 유형별 성립요건 및 효과
3. 표현대리 관련 판례

본문내용

1) 표현대리 란?
우선 표현대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무권대리를 알아야 한다.
무권대리란 말 그대로 대리권 없이 행하여진 대리로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 등을 하여 본인에게 법률 효과를 귀속 시킬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이 없으면서도 행한 대리를 말한다. 무권대리는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행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무권대리인이 한 의사표시 또한 무효이다. 하지만 이렇게 의사표시가 무효가 된다면 대리인을 신뢰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고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권대리인에게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지게 한다.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대리인이 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와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둘로 나누어진다. 본인에게 대리인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권대리의 원칙적 경우로서 좁은의미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며, 위에 설명한대로 무권대리행위가 무효가 되어 이에 대해 상대방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고 무권대리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