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입양의 효력과 고찰 1. 친생자 의제 민법개정안 제908조의3 제1항에서는 친양자는 출생한 때로부터 양친의 친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양친의 성? ... 또한 입양 후에도 친양자와 친생부모 및 그 혈족간에는 자연혈족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809조의 근친혼 금지규정이 적용받게 된다. ... 이에 출생부터 입양시까지 제908조의3 제1항에 비추어 종전친족관계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가 중첩되게 된다.
구민법 제809조 제1항의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1998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법적 의무가 부과된 바 있었다. 4. ...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에서는 민법 제847조 제1항 ... (제781조 제1항 본문) 과거에는 자녀가 출생하면서 호주인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고 아버지의입하였다.
(민법 778조)는 분가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의 의사를 무시함으로써 개인의 존엄성(헌법 36조 1항)을 박탈하는 것이다. ... )에 위배되고, 호주의 승계순위를 남계혈통 중심으로 한 부계혈통주의는 양성평등(헌법 11조 1항, 36조 1항)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고, 호주의 지위를 승계함에 있어서 호주의 직계비속남자 ... 826조3항), 자녀의 부의 성 답습(민법 781조), 이혼시 자녀의 남편호적 유지 등이 남녀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한다.
직계비속남자(민법 778조)는 분가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의 의사를 무시함으로써 개인의 존엄성(헌법 36조1항)을 박탈하는 것이다. ... 정리하자면 호주제는 호주가 일정의 승계순위를 남계혈통 중심으로 한 부계혈통주의는 양성평등(헌법 11조1항, 36조1항)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고, 호주의 지위를 승계함에 있어서 호주의 ... 826조3항) 자녀의 부의 성 답습(민법 781조), 이혼시 자녀의 남편호적 유지 등이 남녀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한다.
여자는 남편의 혈족 즉 시동생, 시아주버니 또는 시삼촌 등과는 재혼 하지 못한다(민법 제809조 제2항) 또한 기타 8촌이내의 인척과도 결혼하지 못한다. ... 전통혼례를 한다면서 나귀가 가마를 타고 없는 상투를 만들어 붙이는 등의 일은 연극이지 뜻깊은 (민법 제815조 제1호) 혼인할 의사라 함은 두 사람이 부부관계로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 (민법 제 816조 제3호) 3개월이 경과하면 혼인의 취소가 아니라 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한다. 혼인의사의 합치에는 그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또 남계혈족의 배우자, 남편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들은 혼인하지 못한다(민법809조 2항). (5)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810조). ... 부모나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4) 동성동본인 혈족은 혼인하지 못한다(809조 1항). ... (혼인법 제29조 제1항.제2항) 이혼 후 포유기간 내의 자녀는 모의 부양을 원칙으로 한다.
민법809조 1항은 헌법하의 실정법으로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는 헌법(기본법)의 모법(母法)이다. 이것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윤리, 도덕의 시원이자 원칙이기 때문이다. ... 최소한 민법809조와 815조는 구별해야지요. ... 그래서 1997년 7월에는 동성동본간에는 혼인하지 아니한다는 윤리적 헌법조항(민제809조 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다.
헌법은 정부구조를 외관상 이원화(대통령 + 행정부)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일원화하고 있다 (헌법 제66조 제1항과 제4항에서). ...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09조의 동성동본불혼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재판관 9人 중 [단순위헌결정 의견 : 5人, 헌법불합치결정 : 2人, 합헌결정 의견 : 2人]인 경우 (입법기한부 ... 헌 법 불 합 치 결 정 단순헌법 불합치 결정 입법 무기한부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미실현이득에 관한 과세규정 [2] (구) 소득세법 제60조 [3] 민법상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
그런데 동성동본금혼규정인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하여는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금혼규정으로서의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이 없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을 규정한 헌법이념 ... 근친혼 금지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 (1) 同姓同本인 血族 사이의 禁婚 민법은 第809條 [同姓婚等의 禁止]의 제1항에서 同姓同本인 血族사이에서는 婚姻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민법 제809조 2항은 근친혼 금지에 관한 것 중 인척간의 혼인제한에 관한 것이므로, 고종사촌간 혹은 이종사촌간과 같은 혈족간의 혼인은 금지되지 않고 제815조 2호에서 혼인무효사유로
그러므로 처가 사망한 후 처의 자매와의 혼인은 민법 제809조 제2항 및 제81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할 수 없고 사망한 전처의 형제와의 혼인은 무효혼이다(예규 351어날 ... 민법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으로 민법 제807조 내지 제811조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 이 경우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항여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민감한 유족의 범위적용에 있어 사실혼 부부에 대하여 법률상 부부와 동일하게 ‘부양자’로 취급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61조, 공무원연금법 3조 1항) ... 단지 1987년 12월에 발효하여 1988년 12월 31일에 효력이 만료된 ‘혼인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민법809조의 규정(동성혼 ·인척혼 등의 금지)에 위반하여 혼인 또는 사실상 ... CBS사회부 조기호 기자 cjkh@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기사 2 [YTN 2006-03-15 15: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1조 제2항(현행 제215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등：[1] 대법원 1988. 9. 27. ... 조 제8호 참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등 문서번호 : 대법원2001두809 | 판결일자 :2002-07-09 판시사항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2]
1.머리말 민법809조 1항(동성동본 금혼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1999년 1월 1일부터 무효가 되었다. ... . 7. 16. 95헌가6 내지13 全員裁判部 【민법제809조제1항위헌제청】[헌공제23호] 【판시사항】 가.민법제809조제1항의위헌여부 나.재판관5명이단순위헌결정을선고함이상당하다는의견이고재판관2명이헌법불합치결정을선고함이상당하다는의견인경우의주문표시 ... 혼인이 취소로 되는 경우는 혼인이 제809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제815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함)임. - 검토내용 현행 및 개정안대비 혼인의 무효 및 취소범위의
그 결과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09조 1항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라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 제777조 3호),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과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서로 인 민법 제826조 1항 본문에 의하면 부부사이의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는데 부양의무란 부부사이의 부양 ... 부부재산관계 (1) 혼인전의 계약 ⅰ)의의 민법은 부부재산계약에 대하여 제829조 제1항에서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원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6조 제1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 기본권제한의 목적 (1)국가안전보장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제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국가의 안전보장의 개념은 국가의 존립 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과잉금지의 원칙) I.
(개별성의 원칙, 법 제4조 제3항). ...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 제7조 제3항). 2. 급여의 내용과 방법 1) 생계급여 (1) 내 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 (개정 2003.1.2) ①장애인고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규칙 제10조 제1항). 4) 교육급여 (1) 내 용 ①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
(안 제809조)로 고쳤다. ... (민법 781조2항) * 재혼가족: 역시 현행 호주제도 하에서도 당연히 가능하다. 재혼가정은 호적신고가 안되는 것이 아니다. ... 그런데 현행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그 동안 새로운 입법을 고민해온 정부가 10년 만에 마련한 것이 이 조항인데 역시 문제점은 있다. 1) 용어 선택의 문제점 1항에서는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함(809조 3항) (2) 여성의 再婚禁止期間을 삭제함(811조) (3) 親生否認의 訴를 개선함 ① 妻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847조 1항) ② ... 개정안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同性同本不婚制度를 폐지하고 近親婚禁止制度로 전환함. ① 8촌 이내의 父系血族 또는 母系血族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함(809조 1항) ② 6촌 ... 방계혈족으로 축소시킴(1000조 1항) ②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사망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도록 함(1003조 1항) ③ 직계존속과 상속분의 차등을
그러나 민법 재809조 1항을[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815조가 무효로 하는 혼인의 범위에는 [당사자간의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 최소한 민법809조와 815조는 구별해야하며, 여기서 폐지하자는 것이 809조이지 815조까지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2) 형부와 처제, 그리고 외사촌끼리도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 ... 이에 따라서 특히 혼인신고의 경우 호적법에 의한 신고서면에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것이 제809조 1항의 동성동본이므로 이경우가 가장 엄격하게 거절되어 왔으며 또한 가장 강한 공격의 표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