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민법은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제826조 제1항)를 친족 사이의 부양의무(제974조)와 별개로 규정하고 그 내용 또한 다르게 규정하나, 북한 가족법은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혼인의 ... 남한 민법이 규정하는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는것이다. 즉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법률상 성립한다(제812조 제1항). ... 그리고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제809조의 금혼 범위는 8촌 이내 동성동본 혈족, 4촌 이내 남계혈족 배우자, 부(夫)의4촌 이내 혈족, 기타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해석된다.
또한 입양후에도 친양자와 친생부모 및 그 혈족간은 자연혈족임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 제809조의 근친혼의 금지규정은 여전히 적용받게 규정한다. ... 친양자의 종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고 하여 제1항과의 관계상 출생시부터 입양확정시까지는 종전 친족관계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가 중첩된다. ... 1. 들어가며 친양자(親養子) 제도란 재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로 취급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61조, 공무원연금법 3조 1항). ... 에서는 민법809조의 규정(동성혼 ?인척혼 등의 금지)에 위반하여 혼인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혼인신고를 인정하여 법률혼으로 구제하였다. 또 ?혼인신고특례법? ... 민법은 1923년 이래 사실혼주의로부터 법률혼주의로 전환하여 혼인에 있어서 신고를 형식적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민법809조 1항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사실상 위헌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 즉, 김해김씨는 3백89만여명, 밀양박씨는2백70여 만 명, 전주이씨 2백37만 여명, 경주김씨1백50여 만 여명, 경주이씨 1백 22 만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 신라 말 유명한 선사(禪師)인 낭혜화상 무염의 아버지 김범청은 진골에서 1등급 떨어져 6두품이 되었는데 ,어머니는 화씨라고 한다.
本貫의 改變의 許容 현행법상 姓과 本에 관하여는 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법 제781조 1항) 父를 알 수 없는 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르며(동조 2항)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성불혼 등에 관한 민법 제809조는 철폐함이 마땅하 나 제809조를 그대로 두고 이 제도를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중화민국민법은 [제6장 家]에 관하여 제1122조 내지 제1138조의 7개조를 규정하 고 있다.
민법의 동성동본 금혼 규정(제809조)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대신 근친혼 금지 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제14조 1항 4호) 근친상간에 의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③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민법 제809조 제2항에는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제827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 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 구체적으로 어떻게 각자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게 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조정·심판에 의하여 결정된다(가소법 제2조 제1항 마種事件 1호)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를 무효로 하였으나 개정안은 인척관계의 종료여부와 관계없이 직계인척에 한하여 무효로 되어 현행보다 축소되고, 인척의 금혼범위자체가 개정안 제809조제2항에 ... 인척간 혼인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정도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굳이 이를 이원화하여 제한할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됨. 3) 친양자와 종전혈족간 금혼규정의 실효성문제 개정안(제1항 ... 개정안 제809조의 금혼범위가 현행과 대비해 볼 때 축소되었으므로 개정안의 무효 및 취소의 대상이 되는 혼인도 현행에 비하여 축소되었고, 현행에서 무효사유에 해당한 혼인이 개정안에
민법 제809조 제2항에는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제827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 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 구체적으로 어떻게 각자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게 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조정·심판에 의하여 결정된다(가소법 제2조 제1항 마種事件 1호)
1.序論 현행 민법 제809조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을 두었다. ... 이 뿐만 아니라 민법 제781조 제3항은보더라도 민법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무효로 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의 경우, 유전학적인 질병의 발생빈도가 이성(異姓)간 ... 제한하고는 있으나 현행 한국 민법의 同姓同本 禁婚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 민법만큼 광범위하게 제한되는 곳은 없다고 할 수 있다. 5.近親婚 禁止의 필요성 1)優生學的 根據 유전학적으로
왜냐 하면 민법 제809조 2항에서 8촌 이내의 인척 사이에서는 혼인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8촌 내의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형수, 외숙모, 고모부, 사위, 형부 ... 배우자 민법 제809조 (동성혼등의 금지) 1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남계 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 ▷관련 조문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 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찬성입장의 주장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찬성입장은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결정문(전문) 에서의 유림(儒林)들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1. ... 그리고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개편이 있었으 나 동성동본금혼법은 개정에서 제외 더구나 새민법하에서 금혼규정은 존속되고 모계쪽 친 족범위가 8촌으로 늘어나 금혼범위가 ... 이에 대해 여성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의 끊임없는 요구에 의한 민법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④ 동성동본인 혈족은 혼인하지 못한다(809조 1항). ⑤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810조). ⑥ 재혼의 경우 남자는 제한이 없으나 여자는 전혼 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야 ... 일부일처제를 준수하며 또 다른 조항을 이야기하자면 『⑤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826조 1항). ⑥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 ... 그에 위반하는 부정행위는 재판상의 이혼원인이 된다(840조 1호).』이다.
또, 2000년 10월의 민법 개정안에서는 동성동본불혼제를 규정하고 있던 민법 제809조를 폐지하고, 친부 확인을 위해 남편과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에 대하여 6개월간 재혼을 금지한 ... 실질적인 부모 공동행사, 이혼모에 대한 친권 인정(909조), 상속법에서 공동상속인간의 상속분의 균등(1009조 1항), 부부간의 상속순위와 상속분의 평등(1003조 1항, 1009조 ... 2항), 기여분제도(1009조의 2)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分與制度)(1057조의 2) 등을 신설하였다.
동성동본간의 혼인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금지조항(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동성동본인 혈족간에도 혼인할 수 있다. ... 종래에는 집안의 직계비속 장남자로 가계가 이어지는 한국 고래의 전통에 따라 직계장남자는 분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는 직계장남자라 ...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 출생자의 이름은 한글이나 한자로 지을 수 있되 5자 이내로 지어야만 신고가 가능하며, 한자로 지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정한 인명용
○법적인 효과 민법 제809조 제2항에는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의 인척이란 (1)혈족의 배우자(형제의 처, 고모의 부(夫), 자매의 부(夫), 질의 처, 질녀의 부(夫) 등), (2)배우자의 혈족(배우자측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 본 론 1.'일탈'의 개념과 사회적 기준 '일탈(deviance)'란 전형적이거나 전통적인 행동양식과는 다른 행동양식을 가리킨다.
헌재는 “동성동 본 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1항을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마치 금혼규정이 계속 유효한 것처럼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며 “그러나 그 조항은 97년7월 ... 헌재는 “따라서 직계혈족, 8촌 이내 방계혈족, 직계인척간 혼인과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등 민법 제815조에 규정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성동본 당사자간의 혼인은 ... 이와 같은 할부거래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을 신용거래의 경우에도 적용하여, 항^@
이는 우리민법의 제809조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 99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미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 즉 화폐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제207조 제1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이런 경우 가게는 손해만 보게 되므로 우리법은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폐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제207조 제1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동성동본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사회적 ... 현행 우리 민법은 성의 변경을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혼인하여 부부가 되어도 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 동성동본의 기원4 1. 성씨와 본관의 기원 2. 성과 본의 변경 3. 성씨와 본관과의 관계 4. 족외혼제 Ⅲ. 동성동본불혼에 관한 근거5 1. 종교적 검토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