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를 제외하고 사법부의 위헌적 판결을 받은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 동성동본 금혼제 > 『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 809조 제 1항은.... ... 그러므로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위반하여 재외국민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2004.6.28 2004헌마644등) < 기초의원 정당표방금지조항 > 『 ...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 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1997.7.16
家族政策理念의 具顯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809조 제1항 규정의 「憲法不合致決定」을 선고하는 법리적 근거로서 헌법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의 「혼인 ... 問題의 提起 1. 민법 제 809조 제 1항의 문제점과 개정논의 1) 현행민법은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 이에 헌법재판소는 1997년 7월 16일 결정에서「민법 제809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개정민법의 시행시기 { 공포일(2005. 3. 31.)로부터 시행 2008. 1. 1.부터 시행 1동성동본 금혼 규정 삭제[제809조,제815조, 제816조] 근친혼금지규정 ... 따라서 개정민법 부칙 제7조 제8항, 제9항 중 군사법원법 제238조의 2 제1항 전단 및 제25조 제1항, 제14항, 제15항, 제17항, 제28항 형법 제328조 제1항에서는 가족 ...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47조 제1항).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당사자의 부모들이 자녀의 혼인을 약속하는 정혼은 약혼의 효력이 없다. (2)약혼의 자유와 제한 - 약혼의 성립에 관해서는 민법 제 800조 ~ 제 803조 의 ... 제820조【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 제817조【연령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8촌 이내의 혈족 등 혼인제한범위 조정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제811조) 6개월 삭 제 아내의 입적 (제826조 제3항,제4항) ? ...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 삭 제 동성동본금혼 (제809조) ?동성동본 금혼 ? ... (민법 제991조) (4)호주승계의 결격사유 (민법 제992조) ①고의로 직계존속?피승계인?그 배우자 또는 호주승계의 선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②고의로 직계존속?
또한 심판대상(민법 제809조 제1항)인 혼인금지규정은 1부1처의 혼인질서나 출생자의 유전학적인 공공의복리상 필요한 제한범위인 근친혼의 금지가 아니고, 부계혈족사시에는 무한이 금지한 ... 특예법”을 1년간의 한시법으로 시행한 바 있다. (2) 헌법불합치결정의 평석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는 촌수에 제한없이 혼인을 금지하는 “심판의 대상”규정(민법 제809조 제1항)은 ... 윤리적 이유에 의한 금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809조 1항) (2) 윤리 ?도덕적 이유에 의한 금지 남계혈족의 배우자?
또한 카자흐스탄에서도 "혼인 및 가족에 대한 법률 2부 혼인 10조 혼인의 조건 1항“에 ”이성 커플 및 동성 커플의 동거는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규정지어 확고한 반대의 ... 먼저 무효의 사유론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2005.3.31본문개정)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라고 하였지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이성끼리만 혼인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다.
우리 민법은 제809조 제1항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법률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 자체가 다른 입법례에 비하여 매우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09조 제1항은동성동본인 ... 민법 제809조 제1항은 동성동본인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 제809조 제1항 동성동본금혼규정 개인의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특히 혼인의 상대방결정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의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하여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 삭제 동성동본 금혼(제809조) 동성동본 금혼 8촌 이내의 혈족 등 혼인제한법위 조정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제811조 ... ) 6개월 삭제 아내의 입적(제826조 제3항, 제4항) 아내는 남편의 가(家)에 입적 삭제 친양자제도 신설(제908조의 2~제908조의 8) 없음 양자를 양부모의 친생자로 신분등록부에 ... 이로써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여성계의 폐지압력을 받아왔던 호주제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시작된 오랜 전통을 뒤로 하고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월1일부로 폐지되게 됐다
삭제 동성동본 금혼(제809조) 8촌 이내의 혈족 등 혼인제한범위 조정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제811조) 삭제 아내의 입적(제826조 제3항, 제4항) 삭제 친양자제도 신설(제908조의 ... 序 호주제는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의 하나로서 1960. 1. 1 민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40년간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 호주제폐지의 전(前)의 민법 1. 내용 2. 문제점 Ⅲ. 호주제 폐지와 개선점 Ⅳ. 호주제폐지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 1. 개인주의의 확산 2. 이혼율의 증가 3.
호주제는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자녀의 부계혈통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성차별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헌법 제36조 제1항이 규정하고 ...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 삭제 동성동본 금혼(제809조) 동성동본 금혼 촌 이내의 혈족 등 혼인제한법위 조정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제811조) ... 이로써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여성계의 폐지압력을 받아왔던 호주제는 오랜 전통을 뒤로 하고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월1일부로 폐지되게 된다.
제809조 제1항은 전통적인 혼인관습을 법제화? ... 그러나 제정법은 제809조 제1항에서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여 서구보다 ... 협조의 의무(민법 제 826조1항 本文) ⑤정조의 의무 ⑥성년의제( 民法 제 826조의2) ⑦부부일상가사대리권의 발생(민법 제 827조) 2)혼인의 재산적 효과: 부부재산제 ①부부재산계약
(민법 811조) (iv)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근친혼(8촌 이내의 부계혈통 또는 모계혈통 등간의 혼인)을 제한하고 있다. - 동성동본혈족간의 금혼제를 규정한 민법809조 제1항은 ... 민법809조 1항은 1999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하여 동성동본혈족간의 혼인은 합법적인 제도가 되었다. (2) 혼인관계유지의 자유 혼인관계형성의 자유와 함께 혼인관계를 유질할 ...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보장의 헌법적 효력 헌법 제36조 제 1항은 그 자체로서 직접 효력을 발생하는 원칙규범조항이면서 제도적 보장에 관한 조항이므로,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법률은
제2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2)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의 헌법불합치의견 민법 제8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그러나 동성동본제도는 ...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 民法 제809조 제1항에 관한 學說·判例의 動向·········摠監回答集(輯403面), 大正 11年 8月 2日 釜山地方法院(東法定新聞 45號), 大正 10年 舊慣及 調査委員會 決議
즉 부부가 이혼하면 처는 부의 호적에서 떠나게 되지만(민법 제787조 제1항),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그대로 父의 호적에 남아 있게 된다. ...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 일가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 삭제 동성동본 금혼(제809조) 동성동본 금혼 8촌 이내의 혈족 등 혼인제한 범위 조정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제811조) ... 6개월 삭제 아내의 입적(제826조 제3항, 제4항) 아내는 남편의 가(家)에 입적 삭제 친양자제도 신설(제 908조의 2~제908조의 8) 없음 양자를 양부모의 친생자로 신분등록부에
선고 95헌가, 96헌가7(병합)결정 민법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과 그 기산점에 관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가 자와의 사이에 ... 민법 제847조 제1항의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부분에 관해 헌법불합치{ 헌재 1997. 3. 27. ... 제781조 (자의 성과 본) 6. 제782조 ~ 제789조, 제791조, 제793조 ~ 제796조 7. 제809조 8. 제811조 (재혼금지기간) 9.
대법원에 의하여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달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 □ 주요판례1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9. 10. 89헌마82) □ 사건개요 청구인은 간통죄로 공소제기되어 1988.2.10. ...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같은 해 6.24.
민법 제809조 제2항에는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학자들 간에 형부와 처제의 결혼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되어 있었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제769조와 제777조 제2호에서 친족의 범위에 ... 며느리는 호주승계할 수 있는데 결혼한 딸이나 사위는 호주승계를 할수 없다. - 호주승계가 발생하는것은 민법 제980조 호주승계개시의 원인에 의해 1.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