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과 헌법 제10조, 그리고 헌법 제17조를 들 수 있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 모두 금지함으로써 헌법 제10조,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 (제813조, 호적법 제76조 제1항 제1호.제6호). 따라서 동성동본인 혈족은 촌수를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먼 혈족이라도 혼인을 할 수 없게 된다. 2.
시설의 종류와 기능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 나.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1항 제3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 현황 ① 설립경로별 현황 사회적일자리 638 자활공동체 108 장애인작업장 92 협동조합 18 기타 94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3.12)) ② 조직형태별 현황 비영리 민법상법인
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809조제1항 위헌제청 (1) 결정사항 1. ... 또 남계혈족의 배우자, 남편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들은 혼인하지 못한다(민법809조 2항). ⑤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810조). ... 부모나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④ 동성동본인 혈족은 혼인하지 못한다(809조 1항).
근친혼(제817조, 제809조) 근친혼으로서 취소될 수 있는 혼인은 제809조 금혼범위에서 무효혼이 되는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이다. ... 따라서 소의 상대방은 1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예시로서 민법은 악질을 들고 있다. ... (제816조 2항, 제822조) 6.
민법 제809조 제1항은 동성동본의 혈족끼리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1항 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헌법재판소의 민법 제809조의 동성동본금혼 위헌 판결 7. 나의 견해 참고자료 1.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사회적 ... 다만 혼인의 자유는 37조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동의혼(민법 808조), 중혼금지(민법 810) 등의 제한이 있다. ... 현행헌법상의 제도적 보장 ⅰ) 직업공무원제(7조1항), ⅱ) 복수정당제(8조1항), ⅲ) 사유재산제(23조1항), ⅳ)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중립성과 대학의 자치(117조1항)
“민법 제 808조와 민법 제 816조 , 민법 1항 혼인의 자유 침 해 의 원 인 민법 제 808조 [ 동의를 요하는 혼인] - ①항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 민법 제 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제 1호 : 혼인이 제 807조 내지 제 809조(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민법 제 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제 1호 : 혼인이 제 807조 내지 제 809조(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감치) 10) 혈액형 검사 등의 수검명령(29조 1항) 3. 가사비송절차 1) 34조 2) 특징 참고문헌 Ⅰ. ... 특징 1) 가소법 12조 2) 2조 1항 3) 조정전치주의(50조) 4) 직권탐지주의(17조) 5) 본인출석주의(7조) 6) 보도금지(10조) 7) 사정에 의한 항소기각판결(19조 ... 특징 1) 가소법 12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2조 1항 가사사건의 심리?
제2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2)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의 헌법불합치의견 민법 제8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그러나 동성동본제도는 ...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 지난해 말 일부가 발표된 '2000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가족수는 3.1명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하급법원의 질의에 관한 회답에서 “형부와 처제와는 민법 제809조 제2항 및 제81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확실히 하였으며, 그에 ... 형부에게 처제는 민법 제809조 제②항의 배우자의 6촌이내의 혈족에 해당한다. ...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동성결혼 찬성 법적 근거 헌법 37 조 1 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2 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먼저 무효의 사유론 “민법 제 815 조 [ 혼인의 무효 ]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005.3.31 본문개정 ) 1. ... 혼인이 제 807 조 내지 제 809 조 ( 제 8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1항 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당시 민법은 모든 동성동본간인 혈족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었으며(제 809조 1항), 혼인의 무효 원인으로 당사자 간의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 한시법은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에 긴급 미봉의 조치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09조 1항의 경우에는 한시법이 일상의 법규처럼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성동본 금혼규정의
규정한 민법 제 809조 1항은 이제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아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 제 809조 제1항위헌제청) “자유와 평등을 근본 이념으로 하고 남녀 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 사회인 현대의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동성 동본 금혼을 ...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 (합헌) (헌재 1997. 8. 21. 93헌바5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등 헌법소원)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민법 제809조 1항은 금혼 범위로 “8촌 이내의 혈족 사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8촌 이내의 부계와 모계혈족을 의미하며, 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 근친혼 개정 전 우리 민법은 금혼범위에 관하여 동성동본불혼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 이외에도 제809조 2항에서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 이거나 이러한 ... 민법 제809조 2항은 인척간의 혼인ㄱ듬지 범위로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일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판결 ) 민법 제837조의2 ) 독일 민법 제1634조제3항 ) 민법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마류3호 )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 상속법, 법문사, 2008 □ 송영곤, 기본민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9 □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08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9 ) 민법 제809조 ) ... 민법 제909조 ) 민법 제837조 ) 독일 민법 제1634조, 프랑스 민법 제373조의2, 영국 1971년 미성년자후견법 제9조 등 ) 서울高法 1987.2.23, 86르313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에 달하여야 한다.(807조)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808조) 동성동본인 혈족은 혼인하지 못한다.(809조 1항) 중혼이 아니어야 ...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이 생긴다.(812조 1항) *신고라는 형식이 요구되는 이유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규정에 따른다.
인척관계 소멸, 혼인장애사유(제809조 제2항)가 없는 한 재혼할 수 있음. (2) 子에 대한 효과 ① 친권자 ? ... (제837조 제1항, 제2항: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 ? ...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이 이 기간 내에 적극적인 승인을 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이 됨. (제1026조 2호) 2. 유언 1) 의의 ?
(동법 제809조 제2항)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혼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다.(민법 제811조) 2. ... (민법제775조 제1항). 2) 재혼의 유무 이혼을 하면 재혼이 가능하게 된다. 다면, 배우자의 8촌 이내의 혈족과 는 재혼하지 못한다. ... 민법 제840조에서는 다음의 6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민감한 유족의 범위적용에 있어 사실혼 부부에 대하여 법률상 부부와 동일하게 ‘부양자’로 취급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61조, 공무원연금법 3조 1항) ... 단지 1987년 12월에 발효하여 1988년 12월 31일에 효력이 만료된 ‘혼인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민법809조의 규정(동성혼 ·인척혼 등의 금지)에 위반하여 혼인 또는 사실상 ... 또 사실혼 당사자 사이에서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으나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즉 친족관계의 발생(민법 777조)이나, 입적문제(826조), 호주승계문제 및 재산상속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