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2조 제1항) 2.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의 절차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혼인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809조) [개정민법] 동성동본의 금혼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후에 2005년 개정민법에 의하면 근친혼의 금혼범위를 다음과 같이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ⅰ) ... 제810조) ⑥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의 규정을 삭제(종전민법 제811조) [개정민법]개정민법에서는 여성의 경우에 재혼금지기간을 두는 규정은 남녀평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삭제하였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 사망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현행 민법상의 입양(보통양자)과는 달리 친양자는 법원의 선고(허가)에 의해서만 성립한다(민법 제908조의 3 1항). ...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하고,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한다(제908조의 2 1항).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면 된다. 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인물 별로 각각 쓰시오) (3점)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우리 재판소에 접수되었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 제809조 제1항(1958. 2. 22. ... 각 당해사건에서, 민법 제809조 제1항의 위헌여부가 그 사건들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하여 1995. 5. 17. ... (다) 또 민법 제781조 제3항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성)과 본(본)을 창설하고 일가(일가)를 창립한다"고 규정하고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
바로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선언된 것이다. ... 헌법불합치결정전의 금혼규정들에 대한 학자들의 일반적 태도 민법은 제809조 1항외에도 제809조 2항에서 남계혈족의 배우자 夫 의 혈족 및 기타 8촌이내의 인척이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 제809조 [동성혼 등의 금지] (1)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조 1항 라류사건 5호). ... ), 제809조(동성혼 등의 금지), 제810조(중혼의 금지) 및 제812조 2항(혼인신고시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 제출)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 」 제911조)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 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4)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 (근로기준법 제74조 1항)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급여가 있다. ... (제812조 제1항) 그러므로 이에 따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미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동성동본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1항이 혼인에 있어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헌법 제10조·제36조 1항 위반) 헌법불합치결정을 ... 우리 민법 제815조 1항에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무효라고 한다. ... 평등권적 기본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11조 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③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 (민법 제809조) ④ 혼인금지의 범위 - (민법 제809조) ⑤ 중혼의 금지 - (민법 제810조) ⑥ 2005년 여자의 재혼금지기간 ... (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과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져야 한다(제837조 제2항). ... 1) 혼인(법률혼)을 하기위한 요건 ① 혼인(법률혼)이 가능한 최저연령(혼인적령) - (민법 제807조) ② 혼인(법률혼)에 대한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 합치 - (민법 제808조)
배우자의 상속순위(민법1003조1항) 1)민법1000조1항 1호, 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 동순위로 하 여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을 경우 단독상속인이 된다 다. ... , 민법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 근친혼 등의 금지(809조) 1)8촌이내의 혈족간의 혼인금지 2)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헌법재판소의 판례 - 제809조 1항 위헌제청 1) 현재 1997,07,16 95헌가6, 판례집 제9권 2집,1 - 민법 제809조 1항 가.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 제809조 제1항(1958. 2. 22. ... 제2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2) 헌법불합치의견 재판관 2명(정경식, 고중석 재판관) 민법 제8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한다.
809조 1항). ... 학계에서도 동성동본혈족간의 금혼규정(민법 제809조 제1항)을 近親婚禁止 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金疇洙, 「家族法改正案」(註40), pp.128~ ... 民法 제809조 제1항의 改正論據 (1) 比較法的 理由 동성동본불혼원칙의 기원지인 중국에서는 1930년 이 원칙을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의 법제를 채택하였고(대만 민법 983조), 세계적인
제809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혼인취소사유도 아니다. (4)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09조(근친혼의 금지)에 위반된 혼인신고는 수리하지 ...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동의 없는 신고는 수리가 거부되나, 만약 잘못하여 수리된 경우 그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단지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3) 근친혼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제809조 ...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일정범위의 근친혼인 경우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바로 민법 제 809 조 제 1 항에서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선언된 것이다.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자. ... ● 제 3자의 辨濟(제469조) ● 不當利得의 成立要件(제741조) ● 受益者의 返還範圍(제748조) 1.受益者가 善意인 경우(제1항) 2.受益者가 惡意인 경우(제2항) 2. ... ● 委任契約(제680조,제681조,제688조) ● 事務管理의 성립요건 ● 관리자의 費用償還請求權(제739조 1항)-必要費와 有益費 3.
위와 같은 결정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법 제809조 1항은 촌수에 상관없이 동성동본이면 무조건 혼인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혼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반하고, 오로지 남계혈족에만 한정되어 ... 제816조 제1호, 나아가 민법 제820조는 혼인 중 자를 출생한 때에는 취소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벌권의 발동이나 그 혼인이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점 등에 ... 기본권도 국가적·사회적·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의한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이 명시하고 있듯이 질서유지, 공공복리
우리 재판소에 접수되었다. 2.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 제809조 제1항(1958. 2. 22. ... 대하여 그들이 불복을 신청한 위 각 당해사건에서, 민법 제809조 제1항의 위헌여부가 그 사건들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하여 1995. 5. 17. ... 차별대우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제청신청인들의 주장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