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9조 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결과를 통하여 1동성혼은 완전히 개방된 것인지 2그래도 당사자는 제816조 1항에 의하여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3기타의 ... 헌재가 민법 제809조 1항의 동성혼금혼사유를 민법 제807조 내지 제811조와 같이 제816조 1항의 취소사유로 보고 취소권의 행사의 기회를 방해하고 있는 제813조를 취소혼 입법의 ... 취지에 맞게 해석하여 본인들의 혼인 취소권 허용의 방향으로 해석하였더라면 민법 제809조 1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지 않고서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인 바, 현재는 당사자의 취소권
우려가 있 는 동성동본 금지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 제도로 전환하되, 근친혼 금지 법위를 합리 적으로 정하였다. ㉡ 근친혼 금지(민법 제 809조) ⓐ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모계혈족 ... 가족법의 내용 1) 친족편 2) 상속편 3) 유언 (민법 제1060~1118조) 제1절 가족복지관련 법규 현황 가족생활, 가족문제,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실천과 관련된 현행 법규는 ... 가족생활 관련 기본법규 법 명 내 용 헌법(관련조항) 제34조의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민법」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참조 주 ::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 「민법」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4. ...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참조 주 :: )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러한 사실혼의 법률적 성질 내지 본질에 관하여 종래의 학설 및 판례는 사실민법 제809조에 위반한 남녀의 결합관계도 그것이 무효혼이 되는 근친(민법 제815조 제2호, 제3호)인 ... 따라서 母의 姓과 本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하며, 母의 친권에 복종한다(제781조 제2항?제909조 제1항). ... 다만 父가 인지하면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제781조 제1항?제782조 제1항). 父子간의 법적 친자관계는 인지가 없는 한 발생하지 않는다. 4.
제809조)의 대상에 포함됨) 개정민법은 입양무효 및 입양취소(제883조, 제884조), 파양(제898조, 905조)에 관한 민법규정이 친양자제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기? ...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3 3. 자의 성과 본 변경제도 시행 (민법 제781조제6항)3 4. ... 본 변경신고) ①「민법」제781조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姓)?
제2항에도 위반된다는 이유로 다수의견은 민법 제809조 제1항을 違憲이라고 판단하였다. ... Conclusion -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舊 민법 제809조 제1항은 婚姻의 自由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 【관련판례】同姓同本인 血族 사이에서는 婚姻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은 憲法에 合致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1998.12.31까지 改正하지 아니하면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사건에서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그 촌수의 원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6조 ... 헌법유보의 유형 (1) 일반적 헌법유보 현행 헌법ㅇ에서는 독일기본법 제2조 1항과 같은 일반적 헌법유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지만 타인의 권리, 도덕률, 헌법질서 등의 존중은 국가적 ... 제1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8촌 이내의 혈족(친양구. ... 약혼에 대한 민법규정 제800조 (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수 있다.
제2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2)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의 헌법불합치의견 민법 제8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그러나 동성동본제도는 ...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 民法 제809조 제1항에 관한 學說·判例의 動向 ······· 大正 10年 12月 12日 摠監回答集(輯403面), 大正 11年 8月 2日 釜山地方法院(東法定新聞 45號), 大正 10
동성동본불혼 판례 (1997.7.16. 95헌가6 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결정 요지】 중국의 동성금혼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의 헌법불합치의견 민법 제8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성혼의 자(자)에게 벼슬길이 금지되고, 그 후 문종(문종)
제정 이래로 민법 제 809조 1항은 “동성 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명의단순위헌결정, 2명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 809조 1항은 헌법에 불합치하며 국회가 1998년 12월 ... 헌법재판소에서는「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 삭제 동성동본 금혼(제809조) 동성동본 금혼 8촌 이내의 혈족 등 혼인제한범위 조정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제811조 ... ) 6개월 삭제 아내의 입적(제826조 제3항, 제4항) 아내는 남편의 가(家)에 입적 삭제 친양자제도 신설(제908조의 2~제908조의 8) 없음 양자를 양부모의 친생자로 신분등록부에 ...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판결은 민법 778조의 ‘호주의 정의’, 781조의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는 부분, 그리고 829조 중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한다는
혼인한 여성이 남편호적에 입적되고 자녀가 아버지 호적에 입적하게 하여 다른 집으로 입양되거나 혼인 등으로 분가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호적에서 나올 수 없었다(민법 제781조 제1항) ...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 등 (제 782~796조)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 삭제 동성동본 금혼(제809조) ①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 는 ... 민법은 호주승계 순위에 대하여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회 인식이 내재되어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
, 일상가사사무의 연대책임 , 공동친권 , 夫婦別産制 등을 규정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민법제 809 조제 1 항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사회적 타당성 내지 ...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 헌법 36 조① ) 혼인의 자유와 혼인의 순결 ( 일부일처제 ) 의 보장 부부의 평등과 관련 민법은 부부의 동거 · 부양 · 협조의무 , 일상가사대리권 ... 스웨덴 등록된동반자관계에관한법률 동성커플의 공동입양 및 상대방의 자에 대한 입양 , 해외양 허용 그러나 여전히 혼인을 1 남 1 녀의 결합에 의성립된다고 규정 해외의 판례 우리조의
부부사이에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발생(제826조1항 본문). 미성년자의 경우 혼인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성년자로 의제(제826조의2). ... 실질적 요건 :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의 합치, 만18세 혼인적령의 도달(제807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제808조), 근친혼 금지(제809조), 중혼 금지(제810조), ... 형식적 요건 :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제812조) Ⅱ.혼인의 일반적 효력 1.
신고의 수리 이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하였을 때 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사망 후에 수리되었을 때 ⑥ 심신상실자가 혼인신고 당시에 의사능력을 결여하였을 때 제2호 : 혼인이 제809조제1항 ... 본론 1. 관련된 법조문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1. ... 관련된 법조문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1.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민법 제 809조 동성혼등의 금지 조항을 보면 2항에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천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이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단서, 제 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였고 2항을 통해 제1항의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 약혼 파기의 사유는 민법 제 804조에 따라 1.
문제점과 보완사항 ⑴제 781조 1항 ⑵제 781조 3항 ⑶다양한 가족의 반영 Ⅲ 결론 ... 어머니의 가(家)에 입적 위Ⅰ서론의 2.자의 성과본참조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등 (제780,782~796)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림,분가에 관한규정 삭제 동성동본금혼(제809조 ... 이는 합의로 부성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해놓고 부성승계가 원칙이라고 말하는 모순이 담겨져 있다. ⑵제 781조 3항 동조 3항에서는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