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법 제809조 제2항)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혼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다. ... (민법제775조 제1항). (2)재혼의 유무 이혼을 하면 재혼이 가능하게 된다. 다면, 배우자의 8촌 이내의 혈족과 는 재혼하지 못한다. ... (민법제787조 제1항) 처의 친가가 폐가 또는 무후 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복 적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친가를 부흥할 수 있으며, 부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개정 90·1·13] 제820조 (동성혼등에 대한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자를 출생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 제825조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자료 : 민법 “친족법” (3) 혼인의 효과 혼인의 효과에는 신분적 효과와 재산적
(제809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1999. 1. 1.부터 효력이 상실되었다(헌재 1997.7.16. 95헌가6). ... 그러므로 혼인은 절대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한다. (3) 혼인장애사유의 부존재 제809조 제1항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혼인금지규정 ...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제809조 제2항).
[심판대상조문] 민법 제809조 제1항 [참조조문] 헌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민법 제809조 제2항 제820조는 혼인 중 자를 출생한 ... 제2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2)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의 헌법 불합치 의견 민법 제8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법률의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審判定足數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헌법 불 합치의 결정을 선고한다.
주문 1.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1998.12.31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면 1999.1.1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동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의 결정에 이르면서 민법 제809조 제1항의 개정을 국회에 넘김은 타당한 일이다. ... 제809조 제1항은 전통적인 혼인관습을 법제화·강제화 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여 전통문화라는 역사적 사실과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헌법적 이상에 부응한다.
서 2005년 3월 31일을 기점으로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었던 민법이 드디어 개정되었다. 민법 개정으로 인한 주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 여기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도 포함된다(1008조의 2의 1항). ...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8촌 이내의 부(父)계혈족 또는 모(母)계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조정하였다(제809조). 5.
제809조 1항 동성동본 금혼규정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자 이를 민족고유의 미풍양속과 가족윤리를 파괴하려는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12. 7. ... 첫째, 개정민법은 절차상에 하자가 많다. 둘째, 의무는 없고 권리의 확대만 추종하고 있는 개정민법은 가족해체를 조장만 할 뿐이다. ... 그 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대통령소속 하에 여성특별위원회가 1998. 2. 28 설치되어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여
제2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2)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의 헌법불합치의견 민법 제8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그러나 동성동본제도는 ...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 지난해 말 일부가 발표된 '2000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가족수는 3.1명이다.
憲法裁判所는 1997년 7월 16일 95헌가6~13(병합) 民法 제 809조 제 1항 위헌제청 사건에 관하여 全院合意體 決定으로 民法 제 809조 제 1항은 憲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법809조 2항 및그 사회적 기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同姓同本禁婚制의 정착과정과 그 사회적 기반 자료에 의하면 同姓同本禁婚制가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게 ... 참고로 독일과 스위스는 이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規定{ 독일民法 제 1310조 제 3항 및 婚姻法 제 4조 제 1항, 스위스民法 제 100조 제 1항 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동성동본불혼금지규정위헌제청사건에서,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 실질적인 부모 공동행사, 이혼모에 대한 친권 인정(909조), 상속법에서 공동상속인간의 상속분의 균등(1009조 1항), 부부간의 상속순위와 상속분의 평등(1003조 1항, 1009조 ... 또, 2000년 10월의 민법 개정안에서는 동성동본불혼제를 규정하고 있던 민법 제809조를 폐지하고, 친부 확인을 위해 남편과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에 대하여 6개월간 재혼을 금지한
主文: 1. 민법 제 809조 제 1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Ⅱ. 同姓同本不婚法制의 改正論據 1. ... 이에 헌법재판소는 1997년 7월 16일 결정에서 「민법 제 809조 제 1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게 되었다. ... 民法 제 809조 제 1항에 대한 憲法不合致決定에서의 論議點 (1) 民法 제 809조 제 1항에 관한 論議: 「民法 제 809조 제 1항」의 규정은 혼인성립에 있어서의 平等理念에 위배되고
의무(민법 826조 1항) 1 동거의무 - 동거할 장소를 같이 하는 의무(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 동거 인용) - 정당한 이유에는 해외유학, 해외근무, 치료나 요양을 ...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2) 호적의 변동 - 혼인을 하면 夫의 家에 입적하는 것이 원칙이다. - 입부혼의 경우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민법 826조 3항) 3) 성의 ... 남자는 자기와 동성동본인 자의 妻였던 여자와, 여자는 자기와 동성동본인 자의 夫였던 남자와 결혼 할 수 없다(§809 2항) 여자가 재혼하는 경우에 전 夫의 혈계의 발생 - 배우자관계는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 제809조 제1항(1958.2.22. ... 제809조(동성혼 등의 금지) 1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Ⅱ. 대법원의 입장 1. 주문 1) 민법 제809조 제1항(1958.2.22. ...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2. 심판의 대상 Ⅱ. 대법원의 입장 1. 주문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Ⅲ. 쟁점 사항 Ⅳ. 민법 제 809조 제 1항의 개정논거 1.
[본조신설 1990·1·13] 또, 2000년 10월의 민법 개정안에서는 동성동본불혼제를 규정하고 있던 민 법 제809조를 폐지하고, 친부 확인을 위해 남편과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에 ...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 또는 직계인척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제1호중 "제807조 내지 제811조"를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 제8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질적인 부모 공동행사, 이혼모에 대한 친권 인정(909조), 상속법에서 공동상속인간의 상속분의 균등(1009조 1항), 부부간의 상속순위와 상속분의 평등(1003조 1항, 1009조 ... 또, 2000년 10월의 민법 개정안에서는 동성동본불혼제를 규정하고 있던 민법 제809조를 폐지하고, 친부 확인을 위해 남편과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에 대하여 6개월간 재혼을 금지한 ... 제809조가 법률로 제정되어 1957년 12월 5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제14조 1항 4호) 근친상간에 의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민법의 동성동본 금혼 규정(제809조)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제14조 1항 5호) 임신 중독이나 자궁 외 임신처럼, 임신으로 모체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제 1항(업무상 동의낙태죄) 또는 제 2항(부동의낙태죄)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 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전달하는 자나 당사자에게 하는 송달을 사실상 수령하는 자(법186조 제1항)는 사자이고 대리인이 아니다. ... 선고, 70다809 판결 【판시사항】 가.변호사법 제16조에 위반되는 소송행위가 무권대리행위라고 하여도 추인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판결요지】 가. ...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으로 당사자와 친족관계나 고용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라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였다(제1항
민법의 친족법 (1) 약혼의 의의와 특성 약혼이란 장래에 혼인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 확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혼인장애사유의 부존재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제809조 ... 제2항).
그러나 민법은 남녀평등 및 민주주의 원칙에 역행하여, 동성동본불혼의 원칙과 남자 위주의 근친혼 금지규정(809조)을 두었다. (1)결혼의 동기 사람들은 결혼을 왜 하는가? ... 들어갈 수 있는 동시에, 이 경우 그 부부의 자녀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호적에 들어가도록 되었다(826조 3항 단서 ·4항). ... 또한 부부 중 누구의 것인지 불명한 재산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였던 것을, 1977년에 부부 공유로 추정하도록 개정하였다(830조 2항).
사회안전법’, ‘었으며, 1990년의 개정에서는 다만 호주제도와 동성불혼제도만 남았는데, 후자는 199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1997.7.16. 95헌가6 내지 13(병합) 민법제809조 ... 제1항 위헌제청)으로 사문화 되었다.) ... 친족상속 분야에서는 조선민사령의 개정을 통해 동화정책을 수행하였는데, 세 차례의 개정으로 사실상 일본 민법이 거의 다 의용 되었다. 1940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 제3차 개정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