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에 대하여

소개글

교수님께 칭찬 받았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호주제의 문제점
Ⅲ. 호주제 폐지로 달라지는 점
Ⅳ. 호주제 폐지의 문제점
Ⅴ. 외국의 호적 제도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호주제의 정의
호주제는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부양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지와 상관없는 법률상의 추상적 가족제도입니다. 민법 제4편(친족편)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다.
기존의 민법은 관념적인 가족단체인 가를 상정하여 두고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가에 소속되도록 하되, 호주를 가의 중심적 지위에 두고 있다. 이러한 호주의 지위는 장남자 중심으로 승계되고 여성은 예외적이고 부차적인 경우에만 그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고 자녀도 부(父)의 호적에 입적하며, 이혼 시에 여성은 자기 자녀와 같은 호적에 있을 수 없어 법률상으로 부모관계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성격 때문에 오랫동안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한편 호적 제도는 민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서,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호적에는 호주를 기준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된다. 남성인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원의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가족원의 지위를 명시하는 호적제도는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혼, 재혼 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 문제제기
그 동안 여러 문제점이 지적 되었던 호주제가 2005년 3월 2일에 국회 본회의 통과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 폐지된다고 한다. 물론 호주제가 폐지되면 그 동안의 문제점은 사라지겠지만 이번 민법 개정안에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과 호주제 폐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1. 민주노총 홈페이지 (http://www.nodong.org/)
2.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3. 아이러브 호주제 (http://hojuje.ce.ro/)
4.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go.kr)
5. 인터넷 신문 세이21 (http://say21.co.kr/)
6. 정통가족제도 수호범국민연합 (http://www.guard.or.kr/)
7. 한국대표토론마당 (http://hantoma.hani.co.kr/Main.asp)
8.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www.women21.or.kr)
9. 호주제도 안내 (http://myhome.naver.com/anote/main.cgi?board=law)
10. 호주제 폐지방 (http://root.or.kr/cgi-bin/tech.kr)
11. 호주제폐지운동본부 (http://www.no-hoju.ormigo1905/law/masterhome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