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선언된 것이다. ... 제2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2)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의 헌법불합치의견 민법 제8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그러나 동성동본제도는 ...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그러나 이러한 인척관계의 소멸과는 관계없이, 남계혈족의 배우자, 남편의 혈족 및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재혼을 하지 못한다(민법 제809조 제2항). ... 여자는 남자의 호적에서 나와 다시 친정의 호적에 복적을 하거나 새로운 호적을 취득할 수 있다(민법 제 787조 제 1항). ... 제839조의2 제1항, 제2항).
그런데 본회의에서 다시 규정을 두는 것으로 의결돼 현행 민법 제809조 1항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는 규정을 두게 됐다. ... 그런데 동성동본 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1항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듯, 지난 97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 (다) 또 민법 제781조 제3항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자(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姓)과 본(本)을 창설하고 일가(一家)를 창립한다"고 규정하고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나"목
이날 林 교수는 민법 제809조1항 동성동본금혼 조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예로 들며 "40여년간 여성계를 중심으로 수차례 이 조항에 대한 개정시도가 있었으나 국회는 당리당략에 ... 사법소극주의 1. 의의 사법소극주의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법심사에 있어서 소극적 자세를 가지고 법률의 한법합치적 해석을 함으로써 위헌판단을 회피하는 입장을 말한다. ... 사법적극주의 1. 의의 사법적극주의라 함은 사법심사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헌법상의 기본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의 위헌판단을 하는 입장을 말한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808조) 부모나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결혼 할 수 있다. ④ 동성동본인 혈족은 결혼하지 못한다. (809조1항 ... 그러나 민법은 남녀평등 및 민주주의 원칙에 역행하여 동성동본불혼의 원칙과 남자 위주의 근친혼 금지규정을 두었다.(809조) (3) 결혼의 실질적 요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 (호적법 76조1항 6호) ⑤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801조) ⑥ 재혼의 경우 남자는 제한이 없으나 여자는 전 혼 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해야 한다.(811조) (4)
출생연월일 및 국적) -「민법」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 민법 781조 (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 ...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 배우자, 자녀의 성명?
결론 호주승계를 포기(제991조), 장남의 임의분가 가능(제788조 1항, 제789조)을 민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절대권의 실체였다는 이유만으로 호주권이 ... 동성동본 금혼 동성동본의 금혼의 개념 현행 민법 제809조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을 두었다. ... 또한 이제는 호주승계를 포기할 수 있고(제991조), 장남의 임의분가도 가능(제788조 1항, 제789조)하여 호주권이 가에서 절대권을 행사하고 여성을 비롯한 가족의 맹종을 요구하는
제809조 제1항은 전통적인 혼인관습을 법제화? ... 민법809조 1항(동성동본 금혼조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무효가 되었으며, 따라서 사실상 동성동본금혼조항이 폐지되었으며, 동성동본금혼조항의 자구수정과 호주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 국가는 한 사회의 구성원을 충원하고 유지하려는 목적에 따라 동성애자를 법적으로 용인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판단되지 않는 이상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민법
[개정 90·1·13] 민법 제 809조 2항(근친혼 등의 금지)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 제 809조 2항 위헌 가능성 1991년 전에는 혼인신고가 가능했음 (1991년 1월 1일 민법이 개정 됨)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혼인을 인정 함 (일본, 혈족이라도 4촌부터 혼인 ... 가능)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민법 제 809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유전적 열성인자 발생 가능성 없음 문제점 전통적.윤리적 문제 우리나라의 사회적 통념 상
혼인의 무효 (1) 한국 한국 민법 제815조는 혼인의 무효사유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 당사자가 제80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8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할 때, 당사자간에 ... (제830조 제2항). 따라서 한국 민법상의 특유재산은 북한의 개별재산보다 그 범위가 넓다. ... 이혼사유는 대개 민법 840조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자에 의하면 혼인과 가족은 영속적인 여러 가족 간의 사회적 유대를 창설하고 협동과 상호부조에 의하여 1.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 민법 제809조 제 1항의 위헌제청과 헌법불합치결정 Ⅶ. 현대 사회적 변화 Ⅷ. 결 론 Ⅰ. ... 개정 전 민법 제809조제1항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하여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하였는데 이 조항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의해 정의된다. ... 결론 우리나라 헌법 제 36조 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법제처 ... 제 809조) ⑤ 중혼이 아닐 것 ⑥ 여자일 경우에는 재혼금지기간이 지났을 것(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⑦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혼인신고 결혼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민법 제 808조 (동의를 요하는 혼인) ＊민법 제 809조 제 1항 :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 한다; 효력 상실 ＊민법 제 809조 제 2항 : 남 계 혈족의 배우자 ... 헌법재판소/판례검색/민법 제 809조 제 1항 위헌제청 참고 {nameOfApplication=Show} ... ＊민법 제 811조 (재혼금지기간); 효력상실 ＊민법 제 812조 (혼인의 성립) : 제 1항 :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 2항 전향의
「민법」의 제4편(친족편)과 제5동성동본 금혼 규정 삭제[제809조,제815조, 제816조] ⇒ 근친혼금지규정 신설[제811조, 제845조] ③ 양육자 지정? ...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이에 따른 위와 같은 민법 개정으로 폐지되게 되었고, 다만 새로운 신상등록제의 개선입법에 따르게 되었다. ... 조 제1항, 제2항] ⑭ 이혼?
민법(民法) 제80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나. ... 가족법 개정의 판례와 사례 모음 1. 동성동본불혼에 관한 판례 ? 동성동본불혼 관련 판례 ? ― 民法 제809조 제1항 違憲提請 ? ...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 헌재결정 [쟁점 및 대립] (1) 문제의 소재 1) 헌법상의 결혼상대방결정권과 동성동본불혼의 헌법적 근거 2) 민법 제 80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3) 변형결정의 가능성 (2) 헌법상의 ... 개정법률안 내용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제809조 1항은 혼인에 있어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제한의 범위를 동성동본인 혈족, 즉 남계혈족에만 한정함으로써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 (4) 처의 행위능력 제한, 처재산의 남편관리는 위헌 (5) 미성년자의 혼인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도, 근친혼 제한은 자유의사에 의한 결혼 침해 아니다. * 동성동본금혼제를 규정한 민법 ... 환경권과 혼인가족모성건강에 관한 권리00 1장. 환경권 1. 의의 환경권은 건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809조 제2항에는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위에 보인 민법 제 809조 제 2항을 두고 잘못된 법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형부와 처제사이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왜 혼인이 되지 않는가? ...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학자들 간에 형부와 처제의 결혼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되어 있었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제769조와 제777조 제2호에서 친족의 범위에
相續法(家族法), 法文社, 1997 ) 민법 제809조 ) 민법 제909조 ) 민법 제837조 ) 독일 민법 제1634조, 프랑스제2항 ... 序說 ………………………………………………… 1 Ⅱ. 面接交涉權 ………………………………………… 1 1. 面接交涉權의 意義 ……………………………… 1 2. ... 그래서 改正法은 제837조의2 제2항으로 「家庭法院은 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當事者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다.(1)심판대상조항인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이 그 근거와 골격을 이루고 있는 호주제는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 왜냐하면 이건 내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동성동본의 혼인과 관련된 법률안에 의하여 근친혼"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안 제809조)을 금지하고 있는데 현 법률안에 ... 그러나 부나 모의 성과의 2 제 1항)에 대한 나의 우려사항을 말해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