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절차와 형사정책
- 최초 등록일
- 2020.07.03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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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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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사사법 절차와 형사정책
2. 범죄수사와 범죄정책
3. 공소제기와 형사정책
4. 양형과 형사정책 등
본문내용
범죄수사와 형사정책
①범죄수사의 과학화를 바탕으로 한 합리화는 19c 말 오스트리아의 그로쓰(H.Groβ)에 의해 범죄 학의 주요한 과제로 등장.
②우리나라는 1955년 국과수 설치.
③수사활동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죄질을 기준으로 보면 ⓐ강력범수사 ⓑ지능범수사 ⓒ군집범 수 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공소제기와 형사정책
①기소법정주의와 기소편의주의
㉠국가소추주의를 취하는 경우, 공소제기는 기소여부 결정의 재량 인정 여부에 따라 기소법정주 의와 기소편의주의로 나누어진다.
㉡독일 관념론에 기초를 두고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사상 위에 형성된 고전학파에서는 일반인의 응보감정을 만족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 기소법정주의를 주장.
㉢목적형을 주장하는 근대학파에서는 형벌제도를 일종의 사회방위수단으로 보아 형사소송도 사회 방위라는 목적의 필요한도를 넘을 때에는 형사정책적 고려하에 공소를 유예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