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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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소송절차의 일반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2. 소송행위의 의의
3. 소송행위의 종류
4. 소송행위의 대리
5. 소송행위의 방식
6.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7. 소송행위의 유효와 무효
8. 무효의 치유
9. 소송행위의 추완
10. 공격방어방법의 소멸에 의한 하자의 치유
11.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본문내용

1.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소송의 실체면
① 유죄판결의 대상이 되는 실체 형성 과정
② 부동적(浮動的) 성격의 법률상태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 → 객관적 혐의로 발전 → 검사의 공소제기 → 법관의 심증 → 유죄판결

소송의 절차면
① 실체부분을 제외한 절차적 측면
② 내용에 대한 형식, 목적에 대한 수단
③ 연속되는 다수의 행위로 구성. 절차유지의 원칙 강조.

소송의 실체면이 절차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① 고소의 요부(제223조)
② 긴급체포의 요건(제200조의 3)
③ 필요적 변호여부(제282조)
④ 사물관할의 결정(법원조직법 제32조)
⑤ 피고인출석 요부(제277조)
⑥ 공소시효 기간(제249조)

소송의 절차면이 실체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② 전문법칙
③ 자백보강법칙
④ 자백의 임의성법칙
⑤ 당사자의 증거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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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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