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함정수사의 요건 및 허용한계 -독일의 함정수사 입법에 대한 검토를 통한-

소개글

최근 성범죄, 마 약등 단속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함정수사에 대해 국내 형사법 체계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바, 이에 대한 요건 및 한계 분석 및 독일 형사소송법 입법례 분석을 통해 어떻게 규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자료 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함정수사의 의의
1. 함정수사의 의의
2. 함정수사와 교사범 구분
3. 실정법상 함정수사에 대한 규정

Ⅲ. 함정수사의 허용범위
1. 함정수사의 법적성질
2. 함정수사의 허용범위

Ⅵ. 위법한 함정수사의 효과
1. 위법한 함정수사의 소송법적 효과
2. 위법한 함정수사와 증거능력
3. 수사기관의 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사소송 절차는 수사에서 시작해서 공소제기, 공판까지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수사의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때부터 공소제기가 이루어 지고 이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는 형사절차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절차의 핵심인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에서는 복잡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 현실 속에서 다양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통신수사·거짓말탐지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 약·성매매 등 범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당사자들이 범행을 은폐할 경우 해당 범죄를 발견해서 공소제기하기 어려운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범인을 잡기 위해 함정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같은 함정수사의 경우 수사기관의 행동으로 인해 범죄가 일어나는 것으로 비록 계속 진행되는 범죄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벗어나 범죄를 범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범죄를 일으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같은 문제는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마 약사범을 단속하기 위해 마 약을 구해오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SNS에 올리는 것에 대한 함정수사 논란이 계속 되고 있으며, 경찰관이 화대가 포함된 술값을 현금으로 제시하면서 성매매알선을 요구하는 수사방법을 사용하여 기소된 범죄자의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로 무죄 판결 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함정수사가 남용될 경우 수사의 상당성, 그중에서도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수사의 신의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같은 함정수사의 남용을 막기 위해 아래에서는 함정수사의 법적 성질에 대해 논의하고, 어떠한 경우에 함정수사에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는지 함정수사의 허용범위, 위법한 함정수사의 경우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 합법적인 함정수사를 위해 입법론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독일의 입법례와 비교를 통해 분석해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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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19.4.3. "마 약 구해오면 성관계하겠다"는 경찰…'SNS 함정수사' 논란. http://news.mt.co.kr/mtview.php?no=20*************9941 (검색 2019.6.22.)
연합뉴스, 2019.4.24. '손님 가장' 함정수사에 걸린 성매매 알선…항소심서 '무죄'. https://www.yna.co.kr/view/AKR*************0060?input=1195m (검색 2019.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