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어음행위에 의한 어음채무에 대하여는 항변의 절단이 인정되고, 입증책임이 경감되어 있으며, 어음채무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 없이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하게 되어 있는 점 등 ... 상대적 무효설에 의할 경우 제 398조의 위반은 인적항변사유에 해당한다. Ⅴ.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1. ...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유권대리이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라면 행사할 수 있었을 항변권을 무권대리인이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절단되지 않아 그 후의 피배서인은 금피배서인이 금전배서인에게 가지고 있는 소구권 이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2) 小結 생각건대 ①설에 의하여 禁轉背書人 ... 따라서 禁轉背書人 이외의 어음채무자는 금전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적 항변사유로써 금전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禁轉被背書人은 권리추정력 ? 선의취득 ? ... 어음에 화체되어 있으므로 배서양도에 의하여 그 소구권도 그 후의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므로 그 후의 피배서인은 금전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때에는 인적 항변이
한편 제조회사는 원고가 보증위반통지를 법정기간 내에 하지 않아 소송의 청구원인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 피해사례) 2001.2.10 경기도 파주에 사는 어린이(만7세, 여)가 의자를 놓고 어린이용 옷장에서 옷을 꺼내던 중 넘어지면서 옷장 경첩에 오른손 네번 째 손가락이 끼어 끝마디가 절단된
이른바 인적 항변의 절단으로서 어음의 유통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2) 附隨債權의 移轉 (가) 債權讓渡의 경우 채권양도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채권에 부속하는 질권 ... (나) 背書讓渡의 경우 양도배서에 있어서는 어음채무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人的 抗辯의 問題 (가) 債權讓渡의 경우 채권양도에 있어서는 양도인의 권리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전하므로 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채무자는 그가 양도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을
어음법17조에 의하여 인적항변이 절단되 기 때문이다. (2) 원인관게에 의한 항변 ① 원인관계의 무효, 취소, 해제 원인관계가 무효?취소? ... 그러나 변조자도 변조와 동시에 어음행결의 항변 4) 인적 항변: 대인적 항변, 상대적 항변 (1) 의의 인적항변은 특정한 어음소지인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 직접 관계 가 ... 해제되어 원상복귀를 하여야 하므로 어음은 효력이 없다는 항변 ② 불법원인 항변 어음의 발행이 불법원인에 의한 것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항변 ③ 융통어음 항변 금전을 융통하기 위해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은 융통어음에 관한 융통어음의 항변은 당사자간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항변이라는 점에서 (즉,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 융통어음의 항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통설·판례는 어음법 제17조에 해당하는 인적항변으로 보고, 융통어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제3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도 그것은 어음법 ... 판례: 29 [융통어음의 항변: 대법원 1995.9.15.선고, 94다54856] Ⅰ 사실관계 { (제1배서) 이명국 이봉규 본 사건 융통어음의 발행자 (삼진기계) (제2배서
생각건대 어음채무에 대해서는 항변의 절단이 인정되고, 입증책임이 경감되며, 은행도 어음의 경우에는 부도처분의 제재를 받을 염려가 있으며, 어음채무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없이 가집행선고를 ... 그리고 거래행위가 어음행위이면 자기거래 위반은 물적항변으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 무효로서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 다만원인관계로서 발행인과 배서인간에 있어서만 인적 항변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선의의 어음취득자가 청구하여 온 경우에는 회사는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어음에 대하여 간단한 방식에 의하는 입질배서를 인정하게 되면 그 양도성과 관계에서 군형을 상실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배서인에 대한 항변이 절단되기 때문이다. ... 왜냐하면 추심위임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담보적 효력이 없고, 발행인이 배서금지를 하는 것 은 배서에 의한 항변의 절단과 상환금액의 증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추심위임배서를 하더라도 ...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만으로써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이며, 피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는 대항하지 못한다. d.재추심위임배서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은
법정은 그녀의 어떠한 주장도 항변도 거부했다. 스스로 결백을 주장하며 옥판에 항변하는 자살을 택했을 때 그녀를 판결할 능력을 법정은 이미 상실했다. ... ·제출일 : 2002년 9월 25일 ·학과 : 사회복지학 ·이름 : ○○○ ▶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 ; 1988년 한 주부가 강제로 성폭행을 하려 한 남자의 혀를 절단해 ... 이혼한 경력이 있고, 술집급여로 일한 과거가 있는 그녀의 주장과 항변은 남성우월주의와 정조개념에 입각하여 철저히 거부당하면서 힘들고 외로운 그녀의 싸움은 시작된다. 3.
기명증권의 양도에는 양도행위 및 그 대항요건 이외에 증권의 인도를 필요로 하지만, 유가증권의 특성이 약해서 선의취득(善意取得)의 보호 및 인적 항변의 절단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유가증권으로 ... 따라서 선의취득(민법 514조, 수표법 21조)이나 항변의 제한(민법 515조, 수표법 22조) 등이 인정되므로 안심하고 양수할 수 있다. 8.
더불어 백지어음에도선의취득, 인적항변의 절단이 인정된다. 3) 백지어음보충권의 남용 1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의 책임 - 어음법 제10조에 의하여 백지어음의 보충권이 남용된 경우라도 ... , 예외적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의 보충권의 수여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백지어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자와의 관계에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불완전어음이라는 항변을
절단 효력은 없다. ② 이때 절단되지 않는 인적 항변사유는 어음법 제 17조에 해당되는 인적항변 사유 만이고, 어음법 제 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항변 사유, 즉 교부흠결의 항변 ... 그의 전자가 가지고 있는 항변권이 환배서에 의한 소지인의 입장에서는 절단된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 ... 그러나 환배서의 피배서인이나 종전의 배서인이나 실질적으로 동일인이므로 항변은 절단되지 않는다는데 이설이 없다. ) 어음.수표법, 이철송 저, 박영사, pp354. VI.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적항변의 절단이라 한다. ... 그러므 로 선의취득의 실효성은 항변의 절단제도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 한편 피배서인은 독자적인 경제적 이익을 갖 지 않으므로 인적항변절단에 의한 보호를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배서인에 대한 항변으로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신탁적
보충권의 내용 (1) 백지어음행위설 - 백지보충권은 어음상의 권리와 같이 백지어음행위자와 상대방간의 어음 외의 약정과는 절단된 무인행위에 의한 권리로서 그 내용은 무제한한 추상적인 ... 권리라고 해석되고 당사자간의 약정은 단지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어음법 제10조는 이것을 규정한 것이다고 설명한다. (2) 어음외계약설 - 보충권의 내용은 그 계약에 ... 의하는데 예외적으로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의 보충권수여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백지어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자와의 관계에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불완전어음이라는 항변을
(예:원인관계의 부존재)가 있었으나 丙의 선의에 의하여 이 인적항변이 절단된 상태에서 다시 乙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인적항변을 대항할 수 있을까. 1丙의 권리를 환배서에 의하여 ... 한편 乙로서도 선의의 丙의 개재에 의하여 부당하게 유리한 지위를 인정받을 이유가 없는 도의 방법으로)한 경우에는 인적항변의 절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데도(어11조2항 77조1항1호 ... ) 배서금지어음을 입질한 경우에는 인적항변의 절단의 효력이 생겨(어19조2항 77조 1항1호)배서금지어음을 양도한 경우와 입질한 경우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서금지어음에는
(수표법 24조1항) 따라서 권리 이전적인 효력은 있지만 인적 항변의 절단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선의 취득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그 배서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주관설도 선의취득자에 대해서만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가 불완전 어음이라는 항변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2) 객관설 객관설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주관을 ... 일정범위의 보충권이 있는 줄로 믿고 백지어음을 취득한 자가 스스로 그 범위 내에서 보충을 하였으나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충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는 경우에, 백지어음행위자가 부당보충의 항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