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이전과 관련하여 인적항변의 절단, 부수된 권리의 이전문제가 중요하다. (2) 인적항변의 절단 : 배서의 권리강화(정화)적 효력 배서로 어음을 양수한 피배서인의 지위는 배서인의 지위와 ... 특히 인적항변의 절단과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다만 백지식배서가 있는 어음의 소지인이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고 어음을 교부만으로 양도하면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피배서인은 어음채무자가 종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인적항변을 더 이상 대항받지 아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지고 그 후의 어음취득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절단 (가)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은 인적 항변의 절단과 관련되어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하는 자는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다. ... 그러나 채권양도설은 어음상의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어음의 선의취득·어음항변의 절단·배서인의 담보책임 등을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 그러나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효력은 인정하고 있다. 1) 인적항변절단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3) 담보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배서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음상의 권리에 관한 포기나 면제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ⅲ) 어음항변의 절단과 선의취득 입질배서의 경우에도 어음항변의 절단은 ... 항변의 절단도 생기지 않으며 배서인의 권리에 부착한 하자는 전부 승계된다. 5. ... 피배서인에 대한 항변으로써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절단이란, 어음을 양도하면 이미 배서를 한 앞배서인이 피서인에게 가지는 권리가 끊어진다는 의미 ⑤ 어음교환 가능지역의 정기예금 증서는 수납 할 수 있다. ⑥ 장당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 배서가 연속되지 않으면 배서불비로 인하여 부도처리된다. ③ 어음앞면에 지시금지 문언이 있는지 확인 - 지시금지문언이 있는 어음이 뒷면에 배서양도 되었을 경우 수납할 수 없다. ④ 인적항변의
제3자에 대한 관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인적 항변이 절단되므로) 어음의 피지급성을 확보하여 어음거래의 유통성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Ⅱ. ... 기능 이러한 어음행위의 무인성은 직접당사자 사이에서는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효과밖에 없으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인적항변을 절단시킴으로써 어음거래의 유통성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런 이유로 어음수수의 직접당사자간에서는 인적항변의 형태로 위의 원인관계상의 사항을 주장하여 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어음행위의 문언성은 일단 표시된 문언에 의해 어음채무의 내용이 확정되어 행위자의 진의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하여, 불요인성이라 함은 원인관계 및 어음계약과의 관련의 절단을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지만, 피고들이 이미 소극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망 없는 국면에서 새롭게 시작하여 울프 마운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설계하였다고 ... 판례 2 동맥도관주사부위 경과관찰해태로 괴사사건 940g으로 태어난 미숙아의 손등에 동맥도관을 설치하고도 신생아실 간호사 등이 혈행장애 등을 관찰하지 않아 환아가 손목을 절단한 사건에 ...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2주일 이상 만연히 동맥도관을 설치하고, 그 부위에 대한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신생아인 원고의 팔을 괴사되어 결국 우측 팔을 절단케
인적항변의 절단은 어음의 유통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 ... 그러므로 어음법은 정책적으로 어음의 양도시에 파악할 수 없는 항변사유에 관해서는 거래의 안전보다 우위에 서는 법리를 깨지 않는 한 항변을 절단 시키고 있다. 3. ... 항변의 종류 (1) 물적항변 물적항변은 어음상의 채권 채무에의 효력을 다투는 항변으로 상대적 물적항변과 절대적 물적항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상대적 물적항변 어음의 실질적
즉 보충권의 범위를 넘었다는 ‘갑’의 주장은 인적항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절단되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원칙적으로 1천 5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 또한 변조는 물적 항변사유이나 보충권의 남용은 인적 항변사유이다. ... 이것은 위조의 항변과 마찬가지로 물적항변의 일종이므로 변조 전의 기명날인자는 이로써 어떠한 어음소지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원칙은 인적항변의 절단이며 예외를 인정한다. (2) 이득상환청구권의 인정 이는 어음의 원인관계를 고려하여 이로부터 발생하는 실질상의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음소지인에게 인정된 권리이다 ...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인적항변의 허용 유통이 되지 않은 경우 인적항변 허용한다.
어음행위에 의한 어음채무에 대하여는 ① 항변의 절단이 인정되고, ② 입증책임이 경감되어 있는 등 어음행위는 행위자에게 많은 불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민법 제124조는 어음행위에도 ... 책임을 이행한 무권대리인이 전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어음채무자는 당해 어음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5) 본인의 무권대리인에 ... 무권대리인은 당연히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데 이 경우 유권대리이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라면 행사할 수 있었을 항변권을 무권대리인이 대신 행사할 수 있다. (3) 무권대리인의 책임의
절단하기 위하여 이용되며, 4이 밖에도 공연한 추심위 임배서는 그 추심위임문언이 배서인의 피배서인에 대한 불신임을 표지하는 것 같이 생각되어 피배서인이 추심의 위임을 거부하는 일이 ... 자는 배서인에 대하여 가진 항변으로써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피배 서인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 주장할 수 있으며, 배서인에 대한 항변도 주장할 수 있다.
악의의 내용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손해를 ... 물적항변은 어음채무자가 모든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이고 인적항변은 어음채무자가 특정한 어음소지인에게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 즉, 당사자간에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이다 ... 악의의 항변 1. 악의의 항변의 의의 어음항변이라 함은 어음소지인의 어음상 권리행사를 거절하기 위하여 어음채무자가 제출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말한다.
따라서 백지어음도 선의취득 할수있고, 이에대해 인적항변의 절단에 의한 보호를 인정해야 할것이며,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을 인정하는것이 통설이다. Ⅱ.요건 1. ... 그러나 예외적으로 선의취득자에 대해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자가 불완전어음이라는 항변을 할수 없다고 한다. 2)객관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자의 구체적 의사는 배제하고 어음의 외관만을 ... 중과실 없이 취득한 자는 어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 항변을 주장하지 못한다.그러나 보충전의 백지어음을 본래의 보충권의 범위보다 넓은 보충권이 있는줄 믿고 취득한자가 스스로 보충하여
인적항변의 절단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 여기서 악의라 함은 항변사유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서 항변이 절단되어 채무자가 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 어음항변에는 물적항변, 인적항변이 있다. 가. 물적항변 특정의 어음 ·수표채무자가 모든 어음 ·수표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을 말한다.
나아가 인적항변절단의 효력 또한 인정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이다. 2) 권리행사 1 보충전의 권리행사 백지어음을 보충하기 전에는 어음상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 (주관설을 취하되, 외관상 백지어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의 선의취득자에 대해서는 불완전어음이라는 항변을 제출할 수 없다.) 4 백지어음추정설 : 요건이 흠결된 어음은 원칙적으로 ... (원칙은 배서이고 백지식 배서시 교부만으로 양도되며,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한 양도도 가능하다.) 2 선의취득 및 항변 - 어음법적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백지어음의 선의취득도
필립 모르스 측은 이에 “과도한 배상금액”이라고 항변했지만 주 대법원은 “흡연의 위험성을 알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책임에 적절한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 또 어린 두 남매가 강아지를 데리고 승강기를 타는 과정에서 승강기의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에 대해 국내 엘리베이터업계 대표업체 엘지오티스측이 80%책임을 져 5000여만원을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 [3] 임야의 소나무가 절단됨으로써 ... 한국원사직물 시험연구원이 1997. 3.경 위 공사장에 대하여 죠렉스의 형상비가 기준미달이라는 통보를 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금5,000,000원의 영업비용손실을 입었다고 항변하나 ... 특별손해로서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