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되고, 자격수여적 효력과 관련하여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3) 화물상환증의 배서에는 담보적 효력은 없다. ... 작성된 것이라도 배서금지의 표시가 없는 한 배서에 의해 양도된다.(130) (2) 화물상환증의 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어서, 권리이전적 효력과 관련하여 인적항변이
이는 인적항변의 절단이 어음의 유통성 확보를 위하여 어음의 외관을 믿은 선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어음소지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인적항변의 절단력을 인정할 이보호할 필요가 있기 ... 절단되어 피고는 인적항변의 사유로 병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다. ... 이는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항변은 민법상의 일반적인 악의의 항변일 뿐 인적항변이 절단되지않는 어음법상의 악의의 항변이 아니다.
효력은 인적 항변의 절단과 관련되어 배서에 의해 어음을 양수하는 자는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된다. ... 그러나 그 후자(F,G)들은 다시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했으므로 인적항변이 절단된다. 한편 D가 어음을 분실?도난당한 자이고 E가 이를 습득? ... 배서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는 피배서인은 선의취득에 의해 어음상의 권리를 원시취득할 수 있으나 권리이전적 효력에 의해 승계취득을 할 수는 없다. (2) 인적 항변의 절단 배서의 권리이전적
인적 항변의 절단과의 관계에 대해서 선의취득자의 권리는 어음법 제17조의 인적 항변의 절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충되기는 하나 양자는 별개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 추심위임배서에 권리이전적 효력이 없으므로 인적항변의 절단의 효력도 없는 것은 당연하다. ... 선의취득이 되지 않는 주관적 요건은 어음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임에 반하여 어음항변이 절단되지 않는 주관적 요건은 어음채무자를 해함을 하는 것이다.
항변절단 후의 어음 취득자 어음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이 절단된 후에 그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자가 악의라도 어음채무자의 악의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어음법은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고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악의의 항변’이라 ... (선의자 지위의 승계) 그러나 만일 악의의 후자가 항변의 절단을 위하여 선의자를 자기의 전자로 개재시킨 때에는 신의칙에 반하므로 어음채무자의 악의의 항변이 인정된다고 본다.
인적항변의 절단과의 관계 통설에 따르면 선의취득과 인적항변의 절단은 별개의 요건을 구비해야 본다. 소구의 당사자 Ⅰ. ... 유통성을 보호의 취지상 인정된 인적항변의 절단은 선의의 취득자에 한정되기에 악의의 항변이 인정되는 것이다. Ⅱ. 악의의 내용 1. ... 악의의 항변 Ⅰ. 총설 어음항변은 어음채무자의 어음상권리행사를 거절하기 위한 모든 항변을 말하며 물적항변과 인적항변으로 나뉠 수 있다.
이것은 동산의 선의취득(제249조)과 취지가 같지만, 경과실에 있어서도 선의취득이 인정되며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제250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인적항변의 절단(제515조) ... 도박채권양도를 채무자가 단순승낙한 경우 채무자는 무효주장 못함. *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항변사유는 제3자도 이를 주장하지 못한다. * 이와 같은 항변상실의 효과는 債務者 ... 채무자와 인수인사이의 채무인수=채권자의 승낙이 있는 때에 발생(제454조 제1항)- 이 경우 채무인수한 때 소급하여 효력생김(전술함, 457조). b) 인수인의 항변사유(항변권의 이전
어음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를 인적항변의 절단이라고 한다. ... 이를 어음항변의 제한이라고도 하는데 그 적용범위는 어음의 유통보호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 어음의 양도가 없는 경우, 배서 ? ... 악의 즉, 채무자가 해함을 알고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인적항변이 절단되고 그 결과 어음채무자가 해를 입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보는 해의설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어음법 17조의 ‘해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언제나 항변이 절단됨(통설, 판례) ㉦ 인적 항변의 절단(어17조) : 어음ㆍ수표가 특정당사자의 수중을 떠나 제 3자에게 양도되었을 ...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일반채무의 경우보다 제한할 필요가 있음(항변절단의 필요성) (2) 어음항변의 종류 ① 물적 항변(절대적 항변) ㉠ 의 의 : 특정의 어음ㆍ수표채무자가 ... 때에는 인적 항변이 절단되고 어음ㆍ수표채무자는 이로써 양수인에게 대항 불가 ③ 악의의 항변(인적 항변의 특수한 경우) ㉠ 의 의 :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ㆍ수표를
의의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抗辯)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어음채무자 간의 지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지급의 청구를 하는 때에 인적항변으로 대항 가능 (5) 악의의 항변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 명료한 지급필의 항변, 무담보배서의 항변, 인수무담보의 항변, 배서금지어음이라는 항변, 시효에 의한 채무소멸의 항변 (3) 위조, 변조의 항변 : 어음채무자는 어떠한 어음소지인에
인적 항변의 절단 유가증권상의 채무자는 증권소지인이 선의이면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사유로써 증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성과 피지급성을 보호하고 있다. ... 이러한 인적 항변의 절단의 성질은 거의 모든 지시증권 및 무기명증권에 존재하나, 기명증권과 기명주주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5.
관계없이 당연히 어음금을 지급하 여야 하며, 따라서 융통어음의 항변은 절단이 불필요한 항변에 속한다고 한다. ... 선의인 경우에는 어음항변이 이미 그러한 전자에 의하여 절단되므 로 어음소지인은 항변이 부착되지 아니하는 어음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비록 어 음소지인이 악의이더라도 어음채무자는 ... 융통어음은 융통자가 처음부터 제3자에 대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할 의사로 발행한 것이므 로,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는 사유로서 어음취득자의 악의 또는 채무자를 해하는 의사란 처음부터 존재할
효력발생요건은 ①배서가 그 방식에 있어서 유효해야하고, ②배서인이 어음상의 권리자여야 한다. (2) 인적항변의 절단 권리이전적효력은 인적항변의 절단과 관련되어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 항변절단 등의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2. ... 효력 (1) 권리이전적 효력 ① 인적항변절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인적 항변의 절단의 효력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어음채무자가 숨은추심위임배서임을 입증하면
그리고 면책력도 인정된다(수표법 제35조). 1) 소지인출금식 수표 ① 단순한 교부에 인정되는 효력 수표의 단순한 교부에는 권리이전적 효력, 인적항변의 절단도 있음). ... 그리고 인적항변의 절단도 인정되는 것은 어음의 경우와 같다(수표법 제22조). ② 담보적 효력 기명식 또는 지시식 수표에 배서한 자는 반대문언이 없으면 지급을 담보하므로(수표법 제18조
그런 주관적 요소가 없는 경우에만 항변절단의 혜택을 입는다. 2. ... 이 원칙을 어음항변의 제한 또는 인적항변의 절단이라고 한다. 이 원칙은 어음의 유통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 총설 - 어음항변 중 제한(절단)이 가능한 것은 인적 항변이며, 인적 항변의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해의가 있는 때)에 항변의 대항을 받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 2층 계단과 발코니 부분은 도급인이 더 이상 절단 작업을 못하게 하여 그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보일러, 2층의 수도, 세면기, 양변기 등 설치 공사를 남겨 둔 상태에서 도급인이 ... 두어야 할 거리가 30cm 모자란다는 이유로 그 사용승인이 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여도, 수급인이 인접 대지 경계와 두어야 할 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1층 계단과 발코니 부분을 절단하였으나
(선의지급) (2)선의취득 및 인적 항변의 절단 ①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는 양수인은 선의취득이 인정됨은 물론 동산의 선의취득보다도 그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양수인이 ... 그 채무자를 害(해)할 것을 알고 증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Ⅱ개별적인 기능 1.지급수단으로서의
(다)인적항변의 절단 배서에 의하여 피배서인은 어음 외의 사유로부터 절단된 어음상의 권리 그 자체를 취득한다. ... 그러므로 어음취득의 실효성은 인적항변의 절단제도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진다. ... 즉 피배서인은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에 기인한 항변으로써 대항받지 아니하며(항변의 절단, 배서의 권리 강화적 또는 권리쟁화적 효력), 배서인의 지위보다 더 완전하게 되고 다만 피배서인이
그러나 기한후배서에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피배서인이 갖는 권리만 취득하게 되므로 인적 항변은 절단되지 않는다. 2、자격수여적 효과 기한후배서에도 권리이전적 효력이 있기 ... 대항할 수 없으며 다만 피배서인에 대한 항변으로써만 대항이 가능하다고 본다. ⑵자격수여설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항변으로 피배서인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으나 피배서인에 대한 항변으로는 ... 피배서인이 배서인의 명의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써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피배서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는 대항하지 못한다. 2、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