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 정리집 1- 개인의견 반영

소개글

금융기관에 대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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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대리인 문제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란 1976년 젠센과 맥클링에 의해 제기된 이론으로서, 한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의 이해에 직결되는 일련의 의사 결정 과정을 타인에게 위임(예: 전문 경영인과 주주관계)할 때 대리인 관계가 성립된다. 즉, 주인과 대리인간에는 정보의 불균형, 감시의 불완전성 등으로 역선택, 도덕적인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예제 - 자기가 소유한 회사를 위해서는 남이 보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지만 남의 회사를 위해서는 일할 동기가 적어지는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단점이다. 즉, 경영진이 주주이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자원을 오용하는 사례가 발생함.

2. 도덕적 해이
경제학적으로 `도덕적 해이`란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인(principal)이 대리인(agent)의 행동을 완전히 관찰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금융학적 의미 - 모럴 해저드는 금융기관이나 예금자가 행동의 절도를 잃어버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인다.
예제 - 예금자가 예금보호제도에 의해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므로 이율이 높으면 경영이 위태롭게 보이는 은행에도 돈을 맡기는데 이를 예금자의 모럴 해저드라 하며, 경영 불안에 빠지고 있는 은행은 높은 이자를 주고 자금을 모은 만큼 다시 위험성이 높은 대출 상대에게 높은 금리로 융자해 주게되는데 이를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라고 한다.

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국제금융국 일부를 통합함으로써 금융정책, 금융감독, 인허가, 법령 제·개정 권한을 모두 갖게 된것을 새정부의 금융위원회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감독을 집행하는 기관인 금융감독원을 산하에 둔다. 또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를 거느리고 산업은행·기업은행·주택금융공사 등 국책금융회사의 감독 기능도 갖는다. 과거 재무부 시대보다 강력한 조직으로 재탄생한다.

금융감독위원회 - 건전한 신용질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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