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인적항변의 절단”이라 표현함. - 인적항변절단의 효과 :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자 뿐만 아니라 백지식으로 배서된 어음 또는 수취인이 배지인 어음을 교부에 의하여 양수한 ... 악의의 항변 어음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어음항변은 절단되지 않고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을 가지고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 ... 자도 누린다. - 인적항변 사유라고 하더라도 항변이 절단되지 않는 예외 ① 어음이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기한후배서에 의해 양도된 경우 ② 유통성과 무관하게 어음이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抗辯)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당사자간에 채무자는 원인관계에 의한 사유를 인적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음. ... 권리의무는 원인관계의 유효 또는 무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추상성, 무인성, 독립성) 양 관계는 독립적 관계 3) 양자의 관련성 (1) 원인관계가 어음수표관계에 미치는 경우 ① 인적항변의
악의를 불문하고 항변의 절단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절단이 불필요한 항변’이라는 견해) ②융통어음에 관하여는 어음취득자가 융통어음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항변할 수 없으므로 ... 이에 따르면 어음의 유통성이 침해되는 한도에서는 인적항변이 절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미 항변사유를 알면서 어음을 취득한 자에게는 항변절단의 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한다.) (3) ... 절단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인적항변사유로써 피배서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증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Ⅱ. ... 이의 반사적 효과로서 유가증권상의 채무자는 증권의 소지인에게 사기 도는 중과실 없이 채무를 이행하면 그가 실질적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면책된다 (2) 선의취득 및 인적 대변의 절단 ... 또 일반지명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일정한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일반적으로 배서에 인정되는 선의취득·인적항변의 절단· 담보적 효력에 관한 적용이 배제된다. ... [대판 1982.4.13, 81다카353] 『양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양수인이 기한후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경우에도 인적 항변이 절단된다고 본 사례』 어음상 배서인으로서 나타나고 ... 따라서 기한후배서가 여러 번 있더라도 새로운 어음채무자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인적항변사유만이 증가할 뿐이다.
결국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을 인정하더라도 권리 이전적 효력과 자격 수여적 효력이 인정될 뿐 선의취득과 항변의 절단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 실익이 없다고 하겠다. ... 그러나 이와 같이 일정한 보험증권에 대하여 그의 유가증권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증권은 그 성질상 문언증권이나 무인증권이 아니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기한 항변, 위험의 증가, ... 변경 등에 기한 항변 등으로서 그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또 보험증권상의 권리의 발생은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보험증권은 가장 불안전한 의미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고
배서에 의하여 인적항변이 절단되고, 배서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피배서인은 강한 선의취득의 보호를 받는다. Ⅱ. 배서의 효력 1. ... 절단: 피배서인은 전자에 대한 인적 관계에 기인한 항변으로써 대항받지 아니한다. ② 종된 권리의 이전: 어음상의 권리가 아니고 어음에 부속된 권리도 이전하는가는 문제되고 있으나, ... 백지의 보충을 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의의: 어음상의 모든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3) 내용: ① 인적 항변의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적항변단절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 백지어음의 취득자는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원인관계상의 항변을 비롯한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지 않음 3) 시효중단 (1) 과거판례 보충하지 않은 백지어음으로 소를 ...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抗辯)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어77①1, 19) 1.효력-질권의 취득, 인적항변의 절단(어77①1,19②), 자격수여적 효력, 담보적효력이 있다. 2)숨은 입질-실질상은 입질을 목적으로 하면서 형식상은 양도배서를 ... 절단과 관련된다. ... 즉, 어음이 배서인으로부터 피배서인에게 양도되고 피배서인이 선의이면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인적항변으로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배서에 있어서 어음채무자는 선의의 피배서인에게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이 이른바 항변의 절단이다. ...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양도인에 대한 항변절단의 여부는 바론 구명되어야 한다. ... 소멸의 항변 : 어음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상계, 지급, 면제 등이다. ⅳ)무권리의 항변 : 채무자의 수령능력의 흠결, 소지인의 실질적 자격의 흠결의 항변 ③인적항변의 절단 : 인적
또한 원인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대표적인 인적항변의 하나로 어음법 제 17조에 의해 원인관계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는 항변이 절단되는 것이 원칙이다 ... 이는 후자의 항변과는 구별되는 바, 후자의 항변의 경우 어음채무자가 자신의 후자의 항변사유를 직접 자신이 주장하는 경우임에 반해 이중무권의 항변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이 어음에대해 ... 이중무권의 항변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①어음행위의 무인성을 강조하거나 인적항변의 개별성을 강조하여 이중무권의 항변을 부정하는견해 ②교부행위를 유인적 행위로 파악하여 이중무권항변을
人的抗辯 切斷과의 관계 선의취득과 인적항변의 절단은 둘 다 어음취득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지만 그 요건은 다르다. ... 선의취득에 의해 희생되는 자는 ‘진정한 권리자’이며, 인적항변절단에 의해 희생되는 자는 ‘어음채무자’이다. 3. ... 선의취득의 경우 어음취득자에게 선의 무중과실이 요구되나 인적항변절단의 경우 어음취득자가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것이 아니면 중과실이 있는 경우도 보호된다.
절단과의 관계 ： 항변사유의 존재 알고 있었지만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하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항변권이 붙는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한 것이 됨 3) 선의취득과 제권판결과의 ... 취득하여 누구에게도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됨 ② 그 결과 도난, 유실, 기타 사유로 인해 자기 의사에 반해 어음의 소유를 상실한 어음상의 권리자도 그 권리를 잃게됨. 2) 인적항변의
문제의 제기 융통어음의 항변은 절단이 필요 없는 항변으로서 융통어음이었다는 사유로 어음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지침: 교환어음과 융통어음의 항변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융통어음과 상업어음의 관계에서 어음항변과도 일부 연계시켜서 알아보도록 한다. I. ...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다(해의의 항변)
어음법 제17조 (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함은 항변사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 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어음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까지도 알아야 한다」고 ... 제 3자가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아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자는 그가 어음고유의 유통방법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인적항변의 절단의 이익을 줄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 악의 항변이
특히 이러한 어음분할제도를 인정하면 어음발행인의 입장에서는 어음의 관리사무가 증가하고 어음항변이 절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즉, 어음금의 분할로 인해 금액이 적어지면 큰 금액의 어음금에 기대하던 통상적인 확인절차를 기대하기 어렵고, 확인절차의 흠결에 대한 중과실의 인정 가능성이 낮아져 인적항변이 절단되는
이러한 점에서 법학은 절단의 기술이며 교리학(Dogmatik)이라고 할 수도 있다. ?? ... 지배권에 있어서는 사용·수익·처분, 청구권에 있어서는 이행의 청구 및 그 결과의 수령, 형성권에 있어서는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판결에 의한 행사, 항변권에 있어서는 항변사유의 행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