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항변 - 백지어음에 관하여 완성어음의 양도방법이 인정되는 결과,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지 못하고 백지어음을 취득한 자에게도 인적항변의 절단규정에 의한 보호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 이 견해에서는 백지보충권은 어음상의 권리와 같이 백지어음행위자와 상대방간의 어음외의 약정과는 절단된 무인행위에 의한 권리로서, 당사자간의 약정은 단지 인적항변사유에 불과한 것이라고 ... 따라서 백지어음에 있어서도 어음상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원인관계에 있어서 인적항변사유가 있더라도 양수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모르고 양수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인적항변으로없이도
권리이전적 효력이 생기고 선의취득이나 인적항변의 절단이 가능. 4. ... 인적항변의 절단과 선의취득이 인정. (3) 양도 제14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②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 배서의 연속이 절단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지속되기도 함.
어음관계와 자금관계 (1) 양자의 분리 ① 환어음의 경우 : 자금관계는 어음관계로부터 절단되어 원칙적으로 자금관계는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② 수표의 경우 : 자금관계가 있는 ...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인적항변의 허용 (2) 소구권 (3) 이득상환청구권 3. ... 어음관계와 원인관계를 분리하여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은 원인관계의 존부ㆍ유효ㆍ무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 ② 양자의 견련 : 어음행위의 직접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을
다만 이때에도 선의취득이나 항변절단의 효과는 인정된다. ... 또 선의 취득이라든가, 인적항변의 절단 등의 제도에 의하여 양수인은 강한 보호를 받는다. 이것들은 보통의 채권양도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제도들이다. ... 다만, 배서금지라고 기재하면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다만 소지인으로부터 청구를 받았을 때 직접 양수인에 대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제1강 상인1. 상법의 적용 여부 상법 제69조 1항에 의하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동성철강 노동자 여러분, 저는 절단반에서 일하는 김정민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주역, 산업역군, 수출 전사가 먹는 밥입니까? 우리가 노예입니까? 기계입니까?” ... 영화는 1987년 가을 인천 남동공단의 작은 금속공장에서 식사를 하던 노동자들 중 1명이 식판을 뒤집어엎으며 자신들의 처지를 항변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1년 후인 1988년 겨울
따라서 절단될수 있는 항변을 인적항변으로 분류하고 절단될 수 없는 항변을 물적항변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점에서는 통설인 이분법에 찬성한다. ...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 인적항변의 절단을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때의 인적항변에는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는 인적항변에 한하지 않고 그 이외의 절단될 수 있는 항변도 여기의 인적항변에 포함된다고 본다.
드라마에서는 세 가지 해결방법이 제시되었다. ①乙이 감나무 가지를 잘라버렸을 경우, ②乙이 감나무 가지의 절단을 청구하는 경우, ③오다기리 죠가 주장한 것처럼 감을 나눠먹는 경우이다 ... 여기에서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①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절단 인적항변의 절단과 관련되어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하는 자는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다. ... 발행인이 어음에 배서금지의 문언을 기재하는 이유는 수취인에 대한 항변의 유보를 원하거나, 배서가 계속되어 상환금액이 증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피배서인에게 이전되어 피배서인이 이를 직접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것이지, 피배서인이 어음소유권을 취득하여 그의 결과로 어음상의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통설). 2) 인적항변의
한편 이에 관하여는 신탁양도설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리는데 그 근거는 인적항변의 절단은 어음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데 본다. ... 다만 어음 외의 종된 권리와 이득상환청구권이 배절단되지 않는다. ... 절단되지만 해의를 기준으로 하는 어음법 제17조의 규율은 받지 아니한다. (3) 교부계약의 부존재(점유상실) - 선의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악의의 취득자에게
불법행위가 어디에 속하느냐랄 잘 판단하는 것은 판단기준과 항변사유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treatment를 받았더라면 암의 전이 이전에 음경상의 암을 발견하여 절단만으로도 그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 Petitoner는 §233(a)가 PHS Personnel에게 그의 치료 또는 관련된 행위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제를 제공한다고 항변하였다. (2)각급 법원의
어음수표가 무인증권이라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지급위탁이나 약속이 무조건이어야 한다는 점, 인적항변의 절단이 근거가 된다. ... 즉 피위조자는 물적 항변으로서 어음소지인의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다. 2. ... 부정설과 같은 결과인 점을 고려해볼 때 악의인 제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인적 항변사유로 보는 상대적 무효설이 타당하며 판례의 입장이다.
-선체절단 위험 직면해 공동안전을 위해 선체 일부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경우 공동해손. ... -담보의 특징&성질 ① 중요성 불문의 원칙 ② 엄격이행의 원칙 (문자 그대로 이행) ③ 항변불가의 원칙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④ 교정불가의 원칙 (한번 위반할 경우 끝) ⑤ 인과관계불요의
항변의 절단이 인정.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피배서인에 대한 항변의 주장만이 가능. 7. ... 피배서인에 대한 항변 제한 -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만으로써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 피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는 대항 불가 대리권 소멸 - 배서인은 언제든지 ... 인적항변의 단절과 담보적 효력 없음. 3.
절단이 인정 된다. * 제권 판결 -어음을 상실한 자는 공시최고를 통해 제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 . * 보충권의 남용 -어음이 부당 보충된 뒤 그 어음을 취득한 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인적 항변으로 대항 할 수 있다. ... 보충권도 백지어음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백지어음을 양도와 동시에 보충권도 양도 된 것으로 본다 -백지어음도 선의 취득이 인정되며 , 인적 항변의
따라서 정상적인 배서교부의 방식을 전제로 한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어 제16조 제1항), 선의취득(어 제16조 2항) 또는 인적항변의 절단(어 제17조)등의 법리는 배서금지어음에 ... 하지만 배서금지어음의 특성을 살펴보건대, 어음법적인인 방법이 아닌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만으로 양도할 수 있는 지시금지어음은 선의취득과 인적항변의 절단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한 어음이다
인적 항변의 절단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지명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갖고 있던 항변권을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어음 17조, 수표22조) 그러나 모든 어음 수표 행위의 모든 경우에 인적항변의 절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어음 수표법은 인적 항변의 절단을 채택하여 어음 수표채무자들이 종전의 소지인에 대해 인적관계로 갖고 있던 항변권을 가지고 현재의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의취득에 관한 어음법 제16조 제2항은 항변의 절단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어음의 선의취득자는 반드시 완전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항변이 부착된 권리를 취득하는 ... 어음항변 및 제권판결과의 관계 1. ... 어음항변 및 제권판결과의 관계 Ⅰ. 어음상의 권리의 취득 1.
권리이전적 효력 : 어음상의 모든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는 것 -어음상의 모든 권리(상환청구권은 배서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담보책임의 반사적 효과) -인적 항변의 절단, ... 절단 인정 ②,④의 경우 B는 담보책임 부담하지 않음 백지식 배서 받은 소지인이 자기 이름 보충하지 않은 채 발행인에게 어음금 청구 가능 (∵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 없이 다시 배서 (A→○/B→C) ④ 보충·배서 없이 제3자 교부 가능 (A→○) 백지식 배서의 효력도 일반배서와 같음 (권리이전적, 자격수여적, 담보적 효력) → 선의취득, 인적 항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