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수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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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어음⋅수표의 개념
1. 의의
2.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
3. 어음⋅수표의 특성

Ⅱ. 어음⋅수표의 행위
1. 의의
2. 행위별 성격
3.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4.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5. 어음의 위조⋅변조

Ⅲ. 권리 (어음을 중심으로)
1. 어음⋅수표상의 권리
2. 어음상의 권리의 취득
3.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어음의 항변)
4.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5. 이득상환청구권

Ⅳ. 환어음의 법률관계
1. 발행
2. 배서
3. 지급

Ⅴ.어음⋅수표상의 이점과 단점
1. 이점
2. 단점

Ⅵ.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요약비교
1. 요약
2.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법률적 차이
3. 환어음과 수표의 차이

본문내용

2) 선의취득
[수표법]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인 때 또는 배서를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의
형식적 자격자로부터 배서(교부)받은 어음의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그 양도인이 무권리자이더라도 유효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효과 를 선의취득이라 한다.
선의취득과 후술할 인적항변의 절단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배서인의 담보책임 등 은 어음소지인을 보호하여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하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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