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입질배서의 피배서인은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가지므로 선의취득 (질 권)이 인정된다. 3) 효과 (1) 어음상의 권리취득(원시취득)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 왜냐하면 피배서인인 선의취득자를 보호하는 취지는 그가 독립된 경제적 이 익을 갖는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리고 동산의 선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와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경우)의 경우에는 소지 하여야 한다. (3) 양도인의 무권리성 어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여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기 후 배서의 피배서인이 어음의 최종소지인의 지위에서 어음의 배서인 등 소구의무자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왜 만기 후 배서의 피배서인에게 그 배서의 ... 의하여 어음을 양도받은 피배서인만을 가리키고, 그 피배서인으로부터 다시 어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직접상대방 한정설”을 취하고 ...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기 후 배서의 피배서인이 어음의 최종소지인의 지위에서 어음의 배서인 등 소구의무자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만기후배서를 한 배서인이 지급제시를
-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서명하는 방식 (BLANK ENDORSEMENT) 피배서인 기재 X A Exporter Co. ... 백지배서 (Blank Endorsement)를 통해 양도가능함 * ★ 백지배서(Blank Endorsement) : 선하증권 뒷면에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서명하는 방식 ... (signed) Manager 피배서인(양수인) 배서인(양도인) (서명) 실례 대개 To The order of Issuing Bank 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는 수출자인
배서를 하게 되면 어음상의 원리는 전부 피배서인에게 이전된다. 한편, 배서를 하게 되면 인적항변이 절단된다. ... 한편, 배서에 의해서 배서인과 피배서인은 배서 이후의 모든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해서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게 되는 담보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게 된다. ... 그렇기 때문에 어음채무자(어음을 발행한 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를 들어서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어음의 배서는 인적항변 절단의 효과를 가지기 ??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한편, 제15조에서는 배서의 담보적 효력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서인이 반대의 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이상 양수인에게 인수와 지급을어음이 다른 사람에게 배서양도되었다면 배서인은 ... 배서를 하게 되면 약속어음으롭터 생기는 모든 권리가 양수인에게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를 권리 이전의 효력이라고 부른다.
의하여 피배서인은 어음 외의 사유로부터 절단된 어음상의 권리 그 자체를 취득한다. ... 추심위임배서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리권, 즉 추심자격 내지 추심대리권만을 부여할 목적으로 하는 배서이다. ... 배서에 의하여 인적항변이 절단되고, 배서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피배서인은 강한 선의취득의 보호를 받는다 배서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어음상의 권리를 다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B는 기명날인을 위작하고 B에서 배서양도를 한 위조자가 되고, 을은 B의 행위로 피위조자가 된다. ... 만약 대리인 등에 의하여 발행 사무를 위임하여 책임을 면하고자 하더라도 소지인이 정당한 날인 사실을 입증한다면 유효한 배서라고 하였다. ...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백지배서)라 함은 피배서인을 지명하여 양도하는 기명식배서와 달리 피배서인을 지명함이 없이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배서하는 방식인 바, 백지배서를 요구하는 선하증권 매입시 ... 지시식(to order of the shipper)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반드시 송하인(shipper)에 의하여 배서되어 있어야 함. * 매입은행 유의사항 BLANK ENDORSE( ...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증채무이행 금액을 산정하여 신용보증채무이행을 청구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가 제정한 ISBP 제85조에 의하면 선하증권이 지시식(to order)또는 송하인의
(전자어음법 제7조2항) 피배서인(被背書人)이 다시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작성된 배서전자문서를 전자어음에 전부 첨부하고 제1항에 따른 배서를 하여야 합니다. ... 상환청구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상환청구를 할 때에는 전자어음, 배서전자문서,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첨부하고 상환청구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상환의무자에게 송신하여야 합니다. ... 분할된 전자어음에 대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분할된 다른 전자어음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배서인은 분할 후의 수개의 전자어음이 구별되도록 다른 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당시의 1794년 ‘lickbarrow v.mason'에서의 판결을 따르면, b/l 배서양도로 인해 운송물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 가능하다고 공인되고 있다. ... 따라서, 해상운송계약에 있어 직접당사자가 아닌 제3의이해관계자나 피배서인으로서의 선하증권 취득자 등의 운송물 멸실, 훼손 등 문제가 발생해도 운송계약 조건에 기해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 피지배인에게 이전하는 관행을 유지해 왔다.
피배서인은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대리권을 취득하지만, 어음상 권리는 취득하지 못하므로 권리이전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에게 자격수여적 효력이 주어지므로 ... 담보적 효력 -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그 배서인은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 배서인에 대한 소권은 배서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배서인의 담보책임의 반사적 효과로서 인정된다. 2) 인적항변의 절단 -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피배서인은 어음채무자가
약속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그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 자로 추정되므로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조 사실 및 소지인이 선의취득을 하지 아니한 ... 채권자가 어음의 반환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2] 피상고인은 ... 배서가 위조된 경우 배서의 연속 및 그 입증책임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결요지】 01.
일시에 화물을 운송하고자 할 유가증권으로서, 증권의 발행인이 배서의 금지를 뜻하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는 한 배서 또는 인도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 5/ 대표성 : 선하증권은 ... 배서금지의 문구를 기재하지 않으면 배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 Form B/L)의 이면약관이 생략된 것으로서 근래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 A 조건은 일정한 면책위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위험, 즉 피보험목적물에 발생하는 멸실 및 손상, 비용일체를 모두 담보하는 조건으로 보험료가 가장 높다.
○이 어음할인 한 (주)○○주택발행의 약속어음(액면 5,000만원)을 동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위 어음에 배서인으로 고소인의 배서가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또다시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 그런데 그때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배서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 고소인 명의의 약속어음 1매(5,000만원상당)를 공증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고소인은 별도로 피고소인에게 5,000만원짜리 ... 아.결 어 따라서 피고소인은 위 김○○의 약속어음금 등의 채무가 위와 같이 이미 소멸하여 배서인 겸 보증인인 고소인의 보증채무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권원없이 위 김
수출입대금결제 정리 수출신고필증 화물의 수출입을 관리하는 세관이 수출을 허가한 증서를 말한다 선하증권과 항공화물운송장의 차이점 선하증권은 지시식으로 되어 있어 정당한 배서에 의해 누구에게나 ... 양도되는 권리증권인데 반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은 기명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수화인이 아니면 당해 화물을 인수할 수 없다 COD(Cash On Delivery
추심채무 채무자 거주지 근처에서 갚음 최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통지 해태 게으름 부보 보험계약을 맺음 양수인 넘겨받은 사람 보험의가 피보험자를 진사하다. ... 의사가 피보험자를 진찰하다. ... 배를 빌려 쓰는 사람 적하 vs 저하 (비교 정리) 적하 : 배나 차에 화물을 실음 저하 : 배 바닥에 싣는 중량물 화물 vs 하물 (비교 정리) 화물 : 운반 물품 하물 : 짐 배서
기명식선하증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통성이 없고 다만 배서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는 반면. ... 특히 해상운송은 대량운송이 가능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원거리 이동이 필물품의 국제운송에 가장 적합한운송형태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2) 해상운송의 형태 (1) 정기선 정기선(liner ... 지시식선하증권은 백지배서(blank endorsement)에 의하여 자유롭게 유통된다. (4) 해양선하증권(ocean B/L)과 내국선하증권(local B/L) 해양선하증권은 대양을
청 구 원 인 소외 김○○은 아래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기계는 이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는 이 약속어음의 ... 박○○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위 약속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을 구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당하였고 따라서 배서인인 피고에게 소구하여 20XX년 ... 정당한 최종소지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