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항변절단 등의 목적으로 공연한 추심위임배서보다도 이러한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훨씬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학설과 판례는 숨은 추심위임배서를 인정하고 있다. ... 절단, 선의 취득 등의 효력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직 담보력만 없어진다. ... 이러한 경우에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융통어음항변의 성질 (1) 학설 융통어음항변의 성질에 관하여 인적항변으로 보는 견해, 절단이 불필요한 항변이라는 견해, 어음항변의 일유형이 아니라는 견해로 학설이 대립한다. (2) ... 절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선의? ... 그러나 배제불요의 항변으로 보게 되면 그 항변은 성질상 언제나 제한되지 아니하는 항변이므로 발행인은 어음취득자의 선의?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와의 관계 1) 원칙: 원인관계와 어음관계 분리 ①어음관계는 원인관계를 기초로 하여 수수되나 유통성을 높이고 어음거래 동적 안전을 위해 어음관계를 원인관계로부터 절단 ... 무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추상적, 무인적 권리 2) 예외 (1)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 ① 인적항변 ② 상환청구권 ③ 이득상환 청구권 (2)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절단: 피배서인은 전자에 대한 인적 관계에 기인한 항변으로써 대항받지 아니한다. ② 종된 권리의 이전: 어음에 부속된 권리도 이전하는가는 문제되고 있으나, 이것은 어음상의 권리는 ... 백지의 보충을 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의의: 어음상의 모든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3) 내용: ① 인적 항변의 ... 지급거절증서작성 후의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경과 후의 배서이다. 2) 효력: 기한후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 자격수여적 효력은 있어도 담보적 효력은 없고, 또 선의취득, 항변제한
단순히 냉동, 냉장, 건조, 절단한 농수축산물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다만,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명시설, 배관시설, 공조시설, 승강기, 창호등은 동산으로서 적용대상에 제조물에 ...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개발위험의 항변) - 법령이 정하는 강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원재료 및 부품의 경우에는 ... 비록 개발위험의 항변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 인정되고는 있지만, 제조당시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제조물의 결함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조업자가 입증하여야
목차 1.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과 담보적 효력 Ⅰ 권리이전적 효력 1.의의 2.요건 3.효력 4.특수한 효력 (1)인적 항변의 절단 (2)종된 권리의 이전 5.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자가 채권을 추심하더라도 인적-물적 항변을 가진 채무자가 항변으로서 대항하면 선의 취득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학설 ①이등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과 관련하여 ②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③검토 Ⅱ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1.행사방법(어음의 소지여부) 2.이행장소 3.상환금액 4.채무자의 항변
보증인이 원인관계소멸의 인적 항변을 원용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적항변의 절단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제3자의 항변원용은 구체적 타당성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 어음법 제 17조 어음법 제17조 (인적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3자의 항변의 개념 어음항변의 당사자가 아닌 어음채무자가 다른 어음채무자의 항변사유로써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항변을 주장하는 것을 뜻한다.
(어음법 제15조 2항)) 효력:인적항변의 절단이 인정되지 않으며,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Ⅱ. 배서의 방식 1. ... 따라서 배서의 단절 이후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며,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 Ⅳ. 특수한 양도배서 1. ... . ※ 각종 배서의 효력 구분 권리이전적효력 자격수여적효력 담보적효력 선의취득 인적항변의 절단 양도배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백지식배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배서금지어음양도
丙은 甲의 인적항변에 대하여 악의 자가 아니므로 甲의 인적항변은 어음법 제17조에 의하여 절단되고 만다. 甲은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결국 乙의 배서는 어느 입장을 취하여도 기한후배서가 아니고 따라서 선의취득이나 항변절단 등 정상적인 배서의 효력이 나타난다. ... 배서는 만기 전에 이루어졌지만 백지보충이 만기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만약 이를 기한후배서로 본다면 지명채권양동의 효력밖에 없으므로(20조), 어음법 제 17조상의 항변절단이 이루어지지
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은 어음채무자의 항변권의 절단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그 취득자는 반드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양수인에 대한 항변절단의 여부는 ‘어음법 제17조 ...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변을 원용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예인색 절단으로 부선은 좌초되었으며 이초작업 중에 부선은 전손되고 적재화물만이 구조된 사건. ... 모면하기 위하여 적하나 선박의 자재, 선용품 등을 연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록 공동해손으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공동해손 분담자는 문자규칙 D조와 운송계약서의 약정조항에 따라 운송인에게 항변을 ... Boiler Works Ltd”(1985): 예선이 피 예선을 예인하여 항해 중 악천후로 인하여 예선의 선미가 손상되었고 이로 인해 기관실이 침수되어 예선은 본선의 안전을 위하여 예인색을 절단하여
절단) : 배서의 권리이적전 효력은 인적 항변의 절단과 관련되어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하는 자는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고, 이와 같이 인적항변이 절단되는 점에서 어음의 유통은 ... 더불어 이전한다고 하는 긍정설이 있다. 3) 어음할인과의 구별 : 어음할인은 어음 자체의 매매인데 대해 양도배서는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관한 어음법상의 방법이다. 4) 효과 ① 인적 항변의
백지어음도 어음법적 양도방법이 인정되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인적항변의 절단에 의한 보호가 인정된다. ⇒ 어음을 선의취득한자는 어음과 함께 백지보충권을 취득하고, 백지어음행위자에 ... . ※ 보충권의 내용에 대한 견해 ○ 백지어음행위설 - 백지보충권은 어음상의 권리와 같이 백지어음행위자와 상대방간의 어음 외의 약정과는 절단된 무인행위에 의한 권리로서 - 무제한한 ... 추상적인 권리이고 - 당사자간의 약정은 단지 인적항변사유일 뿐이고 어음법 제10조는 이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 어음외계약설 - 보충권의 내용은 그 계약에 의하여 한정된 구체적인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의 파산의 경우 어음법 17조 [인적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내지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인적 항변의 허용 원인관계의 당사자가 어음상의 채권자, 채무자인 경우에는 원인관계상의 사유로써 채무자는 항변을
인적항변이 절단되고 또 어음소지인은 양도인의 그러한 권리를 승계취득하므로 어음 소지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어음채무자의 악의의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이미 인적항변사유가 존재함을 알면서 어음을 취득한 자는 그가 어음 고유의 유통방법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인적 항변의 절단의 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 ... 또한 판례의 임장도 이른바 악의의 항변이라 함은 항변사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추심위임배서에 권리이전적효력이 없으므로 인적항변의 절단의 효력도 없는 것은 당연하다. ... 그러나 이를 허용할 경우 배서금지 어음의 양도에는 인적항변절단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양도와 입질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모순이 있다. (2) 效力 1)질권의 취득- 입질배서에는 권리이전적 ... 즉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한 인적 항변사유로써는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배서인에 대한 인적 항변사유로써만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 3 자 원인관계에 기한 인적 항변은 위에서 보았듯이 원칙적으로 어음, 수표가 배서 양도되면 절단되고 다만 해의가 있으면 절단되지 않지만, 같은 원인관계에 기한 인적 항변이지만 융통어음항변은 ... 당사자가 이처럼 처음부터 항변의 내용으로 승계의 가능성을 부정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절단여부를 따질 항변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러한 성질 때문에 융통자는 융통어음항변으로 무조건 ...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 이라며 “악의의 항변이라 함은 항변사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해를 입는다는 사실까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