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유가증권의 의의와 기능 (A+학점 - 법대답안)

소개글

A+학점 받았던, 법대 시험 답안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추천하시는 법대 모범답안 스타일로 작성하였고 직접 여러 기본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법대 답안지용지 크기를 기준으로 맞추어 적당하게 알맞게 들어갈 분량으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답안지중 약간 많이 작성한부분도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양이 많으면 유리한점과, 시험장에서 작성하다보면 내용을 조금씩 빼놓고 쓸수 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약간 더 내용을 넣었습니다. 모두 쓰셔도 무방할정도로 많은편은 절대 아닙니다. 다운받으시고 직접바로 프린트하셔서 암기 및 공부하실수 될 수 있도록, 눈에 확들어오며 손댈필요 없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손수 작성 및 편집하였고, 편집은, 최전방예비사단 연대 작전과 작전행정병 출신으로 문서작성 및 편집에 매우능숙하여 깔끔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눈에 확들어오게 편집하였고, 다른 자료들보다 편집이 좋아서 빠르게 요점을 파악하고, 추려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로 편집하실일 없으실겁니다. 참고하셔서 학점과 학업에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은 평가도 부탁드릴게요 : )

목차

1. 유가증권의 의의
Ⅰ. 사권(재산권)의 표창
Ⅱ. 증권의 소지

2. 유가증권의 기능
Ⅰ. 공통적인 기능
Ⅱ. 개별적인 기능

본문내용

Ⅰ. 사권(재산권)의 표창

첫째의 요소는 유가증권은 사권(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 이라는 점인데,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견이없다. 유가증권에 표창되는 권리는 공권이 아니라 사권이며, 사권 중에서도 신분권을 제외한 재산권이다 재산권인 이상 채권이든 물권이든 또는 사원권이든 불문이다. 또한 유가증권은 권리를 증권에 표창한 증권이므로, 권리를 증권에 표창하지 않고 단순히 권리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데 불과한 증거증권 또는 면책증권과 구별되고, 권리를 증권에 표창한 것이 아니라 증권 그 자체가 법률상 특별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금권과도 구별된다.


Ⅱ. 증권의 소지

둘째의 요소는 유가증권은 그 권리의 행사 등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데, 이러한 증권의 소지가 어느 정도로 요구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표적인 네 개의 학설이 대립한다.

1. 학설의 대립

1) 제1설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것

2) 제2설
권리의 이전(처분)과 행사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