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공재원

소개글

사회복지 재원 중 공공 재원의 역할과 기능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목 차
1
서론P. 1
2재원체계P. 1
3사회복지 재원의 종류P. 1
1)공공재원P. 2
2)민간재원P. 3
4공공재원의 장점P. 5
1)조세의 장점P. 5
2)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와 연관하여P. 8
5민간재원의 단점P. 11
1)불안정성P. 11
2)수혜자의 낙인감P. 12
3)이용자 부담, 자발적 기여, 직업 복지, 가족간 이전 측면에서의 문제점P. 13
4)사례(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P. 13
6우리나라 복지재원의 현황P. 14
7세계적 복지재원의 현주소P. 16
8결론

본문내용

3. 사회복지 재원의 종류
1) 공공재원
공공재원 가운데 일반예산과 사회보장성 조세에 대한 상대적 의존도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어떤 국가들(뉴질랜드, 덴마크)은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을 대부분 정부의 일반예산에 의존하는 반면 어떤 국가들(독일, 프랑스)은 사회보장성 조세의 비중이 커 정부의 일반예산으로부터의 재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아무튼 정부의 일반예산은 사회보장성 조세와 더불어 오늘날 복지선진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임에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일반예산이나 사회보장성 조세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회보장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커져 사회복지정책은 발달하는 경향을 보인다.
(1) 일반예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이 주로 소득세, 소비세, 그 밖에 재산세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정부의 일반예산에서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그 이유는 ①정부의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는 누진적이어서 다른 재원에 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배분적 정의, 즉 평등이나 사회적절성을 이루기 쉽다는 것이다. ②정부의 일반예산 재원은 다른 재원들에 비하여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을 넓힐 수 있고 급여의 양과 질에서 차별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③정부의 일반예산은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조세수입의 양은 다로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재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것이다.
① 소득세 : 소득세에는 개인소득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의 수익에 부과되는 법인 소득세가 있다.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는 조세 를 면제해 주거나 저소득층일수록 보다 많은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소득 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② 소비세 : 소비세는 상품을 소비할 때 부과된다. 소비세는 모든 상품에 단일 세율을 부 과하는 일반소비세와 특정한 상품에만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로 분류된다. 일반소비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상품을 소비할 때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역진성이 강하 다. 특별소비세는 주로 사치품에 부과되는데, 사치품의 주된 소비자가 중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소득역진성이 일반소비세보다 작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도 소비세의 하나인 데, 부가가치세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부과되는 것이 특징이다.
③ 재산세 : 재산세는 소유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이다. 재산 세는 대개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치를 시가로 계산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조성환외 3인, ‘사회복지정책론’ 2006 법문사
남일재외 6인, ‘사회복지행정론’, 2004, 현학사.
우종모외 2인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2004, 양서원.
Lester M. Salamon 이형진 ‘NPO란 무엇인가’ 2000. 아르케
동국대학교 민간복지재원 토론문 (지도교수: 박경일)
임선옥 ‘사회복지재정 확충에 관한 연구’ 2002. 한국지방세연구회
보건복지부 www.mohw.go.kr
검색사이트 www.naver.com
복지타임즈 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