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원] 공공부문 재원

목차

I. 정부의 일반 예산
1. 소득세
2. 소비세
3. 부유세

II. 사회보험료 혹은 사회보장세

III. 조세지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발달할수록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 중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진다. 선진 복지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 재원은 대부분 공공부문, 특히 일반 예산에서 나온다. 일반 예산은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조성된다.
공공재원 중 정부의 일반 예산은 상대적으로 몇 가지 장점을 갖는다. 첫째, 정부의 일반 예산을 통한 재원은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이나 사회적 적절성을 이루기가 수월하다. 세입 과정에서 누진세를 적용하고 세출 과정에서 차별적 지출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평등이나 사회적 적절성을 달성하게 한다. 둘째, 정부의 일반 예산 재원은 다른 재원들에 비하여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넓힐 수 있고, 급여 내용의 보편성을 이룰 수 있다. 특히 개인이 대응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일반 예산의 대처는 사회 전체 성원의 이익을 향상시킨다. 셋째, 정부의 일반 예산이 다른 재원에 비하여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반면에 일반 예산은 정치적 ․ 행정적인 영향에 취약한 구조를 갖는다. 예산의 수립과 집행 과정이 규정에 의해 까다로운 절차를 갖지만 이익 집단과 정치권, 그리고 행정부서의 결탁으로 무책임한 사회복지 급여의 인상이 초래되기 쉽다. 물론 다른 정책과의 경합 과정에서 밀려나면 오히려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또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급여 대상, 급여 수준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자의적 개입이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 예산의 세입 측면에서 소득 재분배의 특성은 소득과 소비의 세율이 누진성이냐 역진성이냐의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다. 소득의 증가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로 누진성과 역진성을 정의 내릴 수 있다. 소득 형태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에 관여하는 요소 소득에 대한 조세가 낮아지고, 고소득층이 관여하는 요소 소득에 대한 조세가 높아지면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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