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구별하여 토론하기

목차

I. 공공재원
1. 조세
2. 사회보험

II. 민간재원
1. 기업복지
2. 후원금
3. 사용자 부담
4. 가족 및 친지, 이웃을 통한 비공식적 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은 급여비 및 관리운영비, 그리고 서비스 비용을 합산한 총금액으로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재원은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조달되어야 한다. 따라서 필요한 재원을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재원조달의 우선적인 문제일 수 있다.
사회복지재원은 그 사용 범위와 내용에 따라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재원은 조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회보험료, 적립금의 투자이익 및 이자가 있다. 민간재원은 기업복지비용, 후원금, 사용자 부담, 가족, 친지, 이웃을 통한 비공식 지원이 있다. 사회복지재원은 공공부문 영역이든 민간부문 영역이든 재원은 부족함이 없이 조달되어야 한다.
이때 조달방식을 구체화하여 형평성과 소득재분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며, 국가경제규모의 수준에 맞추어 전체 사회복지재원의 조달수준도 결정해야 한다.

I. 공공재원
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은 일반세와 조세비용 그리고 사회보험료가 있다. 조세는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부담금으로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원 중 하나이다. 반면 사회보험료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보험의 원리를 적용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재정은 가입자인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된다.

(1) 조세
조세는 정부의 일반 예산으로 많은 사회복지정책들은 정부의 일반 예산에 의존한다. 조세는 목적에 따라 일반세와 특수세로 분류하고, 납부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며, 부과 대상에 따라 소득세, 재산세 및 소비세로 구분되기도 한다.
조세방식을 통하여 사회복지해정을 충당하는 것은 우선 저소득 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국가가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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