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경제와의 관계에서 사회복지 재원 마련에 대해 주교재에서 조사 정리한 후 재원마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와 경제와의 관계
1) 경제·사회적 결정이론
2) 복지수요 결정 이론
3) 재정능력 결정이론
2. 사회복지 재원 마련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둘 간에는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양방향의 인관관계 중 경제성장으로부터 사회복지지출로의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음의 방향으로 장기적으로는 양의 방향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기적으로 경기침체 시 복지수요가 증가하여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은 복지수요를 높이고 사회복지지출 여건을 개선시키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지출로부터 경제성장으로의 영향은 양의 방향의 요인과 음의방향의 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와 경제와의 관계에서 사회복지 재원 마련에 대해 주교재에서 조사 정리한 후 재원마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와 경제와의 관계
1) 경제·사회적 결정이론
경제·사회적 모형은 예산결정자가 결정하는 지출규모와 수준은 지방정부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으로 주로 경제학자 및 재정학자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와 관련된 가장 고전적인 이론인 Wagner 법칙은 서구의 산업화된 국가에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절대적 규모와 상대적 규모가 모두 팽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Danziger(1978)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결정이론은 각 지방정부 지출수준의 차이는 지방정부들의 분명한 선택의 결과로 보는 것 보다는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Fabricant(1952)는 지방정부의 재정규모가 사회·경제적 관점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사회·경제적 요인은 Wagner 법칙에서 유래하는 지역의 소득수준, 도시화 정도, 인구밀도 등이다. Fabricant는 실증연구 결과를 통해 이 요인들 중 지역의 소득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밝혔다.

참고 자료

김영화, 2010. 현대사회복지이론. 공동체 : 서울.
김윤태, 2015. 복지국가의 변화와 빈곤정책. 집문당 : 서울.
모지환, 이중섭, 2010.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최성은ㆍ우석진,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