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

목차

I. 일반세
1. 소득세
2. 소비세
3. 재산세

II. 목적세와 조세비용

III. 조세방식의 장점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바로 그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도입과 확대, 그러고 그 축소에 있어서 항상 관건이 되는 것이 재정문제이다. 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으로는 조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이 되는 조세에는 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이 있다.

I. 일반세

일반세는 조세의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이다. 일반세에는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세, 재산에 부과하는 재산세가 있으며, 과세 주체별로 보면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국세는 국가의 수입에 포함되어 국방, 외친 사회기반시설 구축, 사회보장 등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사용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 포함되어 지역경제발전, 보건위생, 교육 등 주민복리에 사용한다.

1. 소득세

: 소득세에는 개인소득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의 수익에 부과되는 법인소득세가 있다.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는 조세를 면제해 주거나 저소득층일수록 보다 많은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2. 소비세

: 소비세는 상품을 소비할 때 부과된다. 소비세는 모든 상품에 단일 세율을 부과하는 일반소비세와 특정한 상품에만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로 분류된다.
일반소비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상품을 소비할 때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역진성이 강하다.
특별소비세는 주로 사치품에 부과되는데, 사치품의 주된 소비자가 중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소득역진성이 일반소비세보다 작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도 소비세의 하나인데, 부가가치세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부과되는 것이 특징이다.

3. 재산세

: 재산세는 소유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이다. 재산세는 대개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치를 시가로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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