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비교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2. 공공재원의 요소
3. 민간재원의 요소
4. 두 재원의 비교 및 의의
5. 재원확보의 문제와 대책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사회복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정책집행에 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하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재원의 조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서구복지국가들과 같이 국가정책의 재원 가운데 사회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들은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문제는 더욱 중요할 것이다. 복지 선진국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 경제성장의 둔화로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재원 문제는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제한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라는 양대 국가목표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경제개발비와 국방비를 위한 재원이 국가예산에서 많은 부분을(약35%)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최근 교육비에 대한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교육에 대한 재원은 국가 예산의 약 16%를 차지한다. 따라서 경제 개발, 국방, 교육에 대한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히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재원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건 복지 노동 등 넓은 의미로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이라 할 수 있는 예산은 약 30%가 됨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예산이 서구복지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여 사회복지정책에 사용할 재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재원의 문제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재원을 어떻게 해야 늘릴 수 있는가가 중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