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구별하여 토론하기
- 최초 등록일
- 2020.03.21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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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재원
2. 민간재원
본문내용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의 재원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 사회의 사회복지 재정 규모는 그 사회의 복지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주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국가 간의 사회복지의 발달 정도 또한 사회복지 재정규모로 가늠할 수 있다. 최근의 사회복지 재정의 비중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역할이 줄어들고 대신 지방정부 및 민간주체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 재원은 크게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1. 공공재원
공공재원에는 조세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일반예산,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위한 보험료, 그리고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조세가 있다. 공공재원 중 정부의 일반예산은 복지선진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일반예산보다 사회보험의 보험료 비중이 높다. 정부의 일반예산의 기능은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소득재분배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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