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적 전세권

소개글

채권적 전세권에 관한 자료 입니다.

목차

1.의의
2.대항력
3.처분권의 보장
4.존속기간

본문내용

(채권적 전세권)
1.의의
전세권설정의 합의와 전세금의 지급 및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성립하고, 목적 부동산을 직접 지배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에 준하는 권리
2.대항력
주택임차권보호법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효력이 생긴다.
3.처분권의 보장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할 수 있는 것 이라고 본다.
4.존속기간
1)10년을 넘지 못하나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묵시적 갱신권이 인정된다.
2)주택전세는 2년, 상가건물전세는 1년의 최단 존속기간의 제한이 있고, 그 효력은 전세권 설정자 에만 미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