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보증금회수방안,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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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 -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민법의 특별법)

적용범위
임대차계약시 주거용건물에 적용(2조)
채권적전세에도 동법 준용(12조)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도 적용(판례)
주거용건물로 용도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판례)
주택의 대지에도 동법적용(판례)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판례)
법인에게는 적용X but 예외있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 아닌 경우 적용X(판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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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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