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목차

1. 개요

2.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1) 적용범위(주택임대차법 제2조, 제11조, 제12조)
2) 적용요건
3) 주택임대차법상 임차인의 보호

본문내용

1. 개요
임대차에 대하여 우리 법체계는 민법에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약자인 임차인을 위하여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을 통하여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법의 각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주택임대차법상 주택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한 규정들을 정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주택임대차법 제2조, 제11조, 제12조)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또한 등기를 하지 않은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도 같지만,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적용요건
(1) 주택임대차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주택을 인도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