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교육의 격차 및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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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맥을 같이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교육받은 고급 인력 덕분에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대화 과정에서 학교교육은 학생들에게 근대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한 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은 이러한 낙관적인 견해만으로 평가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의 양적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결과의 분배에 있어서는 많은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교육 격차를 보는 주된 관점은 바로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다. 즉, 아동이 처한 환경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저소득층 육아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인상, 고교 및 대학생 수업료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곤대물림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가난의 대물림이 더 이상 국가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위기의식과 가난 대물림의 핵심적인 고리가 교육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수업료, 급식비, 육아비 지원 등 밥값과 학비 중심으로 돈을 나눠주는 방식의 지원과 소득간 학력격차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도 없이 백화점식 대책만 내놓았던 기존의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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