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소개글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외이사의 개념
(2)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
①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다양성 문제
② 사외이사의 감독 및 자문 역할 부적절성 문제
③ 사외이사의 인원수와 인재 부족 문제
④ 자격요건에 대한 소극적 규제 문제
(3) 사외이사 제도의 개선책
①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다양화의 필요성
② 사외이사 자격 요건의 실효성 강화
③ 사외이사 연임 및 겸직의 제한
④ CEO의 이사회 의장 겸직 금지
⑤ 사외이사 수의 확대 및 이사회 위원회의 다양화 필요성

3.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에서도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왔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는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비중이 높아지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제도가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한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문제와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주로 우리나라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 제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 본론

(1) 사외이사의 개념
현행 사외이사 제도는 대주주와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개인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이나 지배 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즉, 사외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에 독립적으로 참여하고 경영진을 감독 및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외이사는 경영 감독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궁극적인 목적은 이사회 제도 활성화, 경영 투명성 제고, 주주·채권자 보호 등이다. 따라서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활동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사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를 활성화하고, 임원들이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통하여 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외이사는 집행기구와 독립적으로 이사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실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이사로 정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2020.04.02. 더벨, 소유와 경영(가족경영 대기업의 지배구조), 김상석
2018.02.28. 서울法學,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환일∙박용근∙김동근
1998.06. 한국증권연구원,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정윤모∙손영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