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사외이사제도의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한 고찰

소개글

-방송통신대학 2006년 1학기 한국사회문제 D형 과제주제에 맞추어 작성한 완성레포트 입니다.
-과제 작성형식에 맞게 많은 주석이 삽입되어 있으며, 참고문헌 삽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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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2. 사외이사의 기능
3. 외국의 사외이사제도의 운영
1) 선진국의 사회이사제도의 과정
2) 선진국 사외이사제도의 성과 논쟁
4.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2)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5. 사외이사제도 문제의 개선방향
1) 사외이사의 수
2) 이사추천위원회 및 소수주주에 의한 사외이사후보 추천
3) 사외이사의 정보접근성 보장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기업이 확대성장하면서 소유가 분산된 현대 기업은 자본은 주주나 채권자 등 외부투자자에게 의존하고 경영은 전문경영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들 경영자와 외부투자자간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代理人問題(agency problem)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주주는 주식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경영자는 자신의 직업안정이나 보수의 극대화를 위해 또는 사회적 명성을 위해 기업규모의 확대와 업종다변화를 시도할 동기를 가지므로 주주나 채권자 등 투자자의 이해관계와 상치될 수 있다. 이러한 대리인문제는 경영투명성이 미흡할수록 심각해진다.
따라서 경영자에게 기업경영에 대한 최대한의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그러한 권한이 남용되지 않고 경영자가 주주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현대 기업지배구조 논의의 핵심이며, 이사회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생략)
회사가 사외이사를 외부 침입자로 간주하여 일상적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외이사들이 부정확한 다른 정보 제공처에 의존함으로써 정보가 왜곡되거나 과대 포장되어 상호불신을 증폭시키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증권거래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경영에 대한 조언 및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며 경영진은 이사회를 사교적인 분위기로 운영하는 경향이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47%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사회의 의안의 사전통지 여부에 대하여 사외이사에게 사전에 통지되고 있다는 응답은 27.7%에 불과하다.


5. 사외이사제도 문제의 개선방향

사외이사제도의 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 상장회사 협회가 공동으로 "사외이사제도 개선 및 사외이사직무수행기준 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 12월 1일자로 “사외이사 직무수행규준”을 제정, 공표한 바 있다. 이 규준은 사외이사의 기능 제도의 목적, 법적 지위, 선임, 손해배상책임 등의 일련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권고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생략)

참고 자료

이영기, 사외이사제도의 정책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98-04.
장하성,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 한국일보, 1999.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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