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선임과정의 문제
2) 적극적 참여
3) 이사회의 구성과 안건
2. 해결방안
1) CEO의 개입차단
2) 사외이사의 정보공개
3)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제도 폐지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외이사제도는 우리나라에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전면적인 도입이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경영자가 무리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 중에서도 지배주주의 사적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점차 그 기능의 수행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사외이사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선임과정의 문제
사외이사는 지명과 선정의 과정에서 경영진의 왜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을 감시하고 적절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영철학이나 이념을 공유한 사람이 선정될 수 있고 경영진과 같은 지역 출신이거나 같은 학교 출신인 사외이사는 더욱이 경영진 쪽에 더욱 친근한 태도를 보여 다른 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경영진의 결정에 이끌려가기 쉬운 것이다. 심지어 사외이사는 선임이 된 이후에도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우리나라 사외이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수정, 2015)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사회 구성과 사외이사 행태를 중심으로 (김재훈, KDI FOCUS, 201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