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와사회적책임]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과 '창의적인'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
2) 사외이사 제도의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외이사란 회사의 임원이 아닌 이사 또는 고용되어 있지 않은 이사로서 비상근이사를 말한다. 상법에서는 이를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이사회가 사내이사로만 구성되는 경우, 실질적 지배권을 가지게 되는 지배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이 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게 되므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이사의 임명이나 업무의 수행 역시 지배주주 및 대표이사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경영의 전문성 역시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의 경영이나 업무 등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이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이다.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전의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정부의 영업허가나 금융지원 등에 의존하여 사업을 확장해왔고, 이러한 점에서 기술개발이나 경영개선 등을 고려하지 않아 경영실패가 발생하는 문제를 보였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고, 창업자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혁신하는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참고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CEO스코어, 「국내 대기업 사외이사 출신 현황」, CEO스코어, 2020.
CEO스코어, 「대기업집단 2019년 이사회 활동 현황」, CEO스코어, 2020.
우철, 「한국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강대학교, 2015.
김수정, 「우리나라 사외이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