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퇴직제도의 개선방안

소개글

주제: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퇴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배경

III.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제도
1. 연혁
2. 유형

IV. 문제점
1. 퇴직연금사업자에 종속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한계
2.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간 겸영문제

V. 결론: 개선방안

본문내용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선진국이 고민하고 있는 노후복지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늘어난 평균수명으로 인해 연장된 노년기간을 여유롭게 삶의 질을 누리면서 보내기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제적 소득원천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인 수입원은 결국 근로자로서 일하는 경제활동기간 동안에 노후를 대비하여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한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적금이나 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이 갈수록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제도로서 퇴직연금 제도를 주목하고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가장 신뢰할만한 노후소득 보장장치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21세기에 들어와서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점차 근로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퇴직연금제도에는 사용자, 근로자,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상품제공기관 등 참여자가 다양하고 서로간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구조적 특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리한 연금상품 구매 및 금융소비자로서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 즉, 지배구조가 제도적으로 적절하게 설계되고 상품들이 다양화되어 선택권이 강화되며 수탁자 책임 등 자산운용 시 규제장치들이 잘 작동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포함된 법적 논점들을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심수연, 「미국의 퇴직연금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수탁자 의무 부여 및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17
장인봉,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법적문제」, 증권법연구, 2016
류건식·김동겸, 「퇴직연금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의무화 사례 및 시사점」, 보험연구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