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공판기일의 절차(1심 공판 전)

목차

1. 공판기일 절차
2. 공소제기
3. 제1심 공판절차

본문내용

법적성격
중지미수를 관대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다음 5가지 법적성격에서 알 수 있는 데, 형사 정책설이다. 비록 범죄실행을 착수하였더라도 범죄완성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로써 관대하게 처벌한다는 이론으로서 황금의 다리이론이라고도 한다.
법률설은 두가지로 나뉘는 데, ⑴미수범의 고의는 위법성을 감소.소멸시키는 주관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중지미수의 자의적 중지의사도 이와 같다는 위법성감소.소멸설과 ⑵범행 중지는 자기 행위의 가치를 부정하는 인격태도가 원인이기 때문에 책임이 감소.소멸한다는 견해의 책임감소.소멸설이 있다. 따라서 항소심. 상고심에서는 검사의 모두진술을 요하지 않는다. 검사의 모두진술은 필수적 절차이므로 검사는 인정신문이 끝나면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