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실체적 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칙- 파생원칙(무죄추정의 원칙) 신속한 재판원칙

목차

1.실체적 진실주의
2.적정절차의 원칙
3.법관의 제척
4.진술거부권

본문내용

실체적 진실주의
-형사소송의 실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의 객관적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원칙
객관적 진실 밝혀야 하므로 당사자가 소송물 맘대로 처분 x
우리나라는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이 있더라도 오직 간이공판절차가 개시 가능
영이법계보다 우리나라가 실체적 진실주의 더욱 철저히 추구함
기능의 양면성
적극적 작용 : 모든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여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벌함
소극적 작용(무죄추정의 원칙) : 객관적 진실을 밝혀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하여서 안된다,
제도적 구현
수사단계 : 임의수사가 원칙, 강제수사의 경우 엄격한 법정주의내지 영장주의 적용
증거조사 : 당사자주도 원칙 예외적으로 3가지의 규정을 통하여
법원이 보충적으로 직권 개입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힘
증거법칙 : 실체적 진실은 적법한 증거와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 밝힘
사실인정의 오류: 미확정 판결에 대한 상소제도, 유죄확정 후 새로운 재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