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간호관리료차등제

소개글

"[간호관리학] 간호관리료차등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정의
1) 간호관리료
2) 간호관리료 차등제

2.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도입배경

3.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연혁

4.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목적

5.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기사

6.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문제점
1) 제도상 문제점
2) 운영상 문제점

7.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개선방안
1)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의 Soft-Landing을 위한 제안
2)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상 개선방안

8. 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해 정리한 표

본문내용

1.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도입배경
- 적정 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낮은 의료질 문제에 봉착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9년 11월부터 간호사 인력의 확보수준에 따라 간호관
리료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실시하고 있음.
-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의료기관에 적정 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
하고, 국민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작용하는데에
목적으로 두고 있음.
-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의료 질 향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제도임.

2.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연혁
- 우리나라에서 1999년 11월부터 간호사의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실시하면서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의료기관에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하고 있음.
- 2007년 4월부터 강화된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실시하면서, 종합병원 7등급을 신설하고
7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의 입원료를 5% 감액하는 것으로 개정함.
- 2008년 2월부터 소재지별로 7등급 간호관리료를 차등하여 서울 및 광역시 소재의 기관은 5%
감산을 유지하되, 의료취약지의 경우에는 감산 없이 6등급을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2% 감산함.
- 2015년 1월부터 시간제 및 야간전담 간호사 확대를 위해 시간제 근무자 산정 조건을 강화하고
야간전담 간호사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간호등급제 산정기준을 변경함.

참고 자료

Medical Times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법적인 문제점」, 최승만 변호사
신영석 외 3명「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연구」
대한간호협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041호
KOSIS, 의료기관 소재지 및 유형별,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간호사수
보건복지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 라인
퍼시픽, 간호관리학 p.183